‘박근혜 석방론’에 ‘4대 불가론’으로 맞선 박주민 의원

입력 : ㅣ 수정 : 2019-04-19 17:01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신문 DB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신문 DB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19일 기결수가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공론화하고 나서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대 석방 불가론’으로 맞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박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형집행정지 신청 절차상 문제 ▲사법적 책임 문제 ▲형집행정지에 따른 재판 차질 가능성 ▲국민 법 감정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박 전 대통령 석방 주장을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우선 “형집행정지 신청은 구치소나 교도소 내 의사가 1차적으로 판단한 뒤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외부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 것이 매우 특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에 국민 뜻에 따라 물으면 된다’는 유영하 변호사의 주장은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재판 절차를 보이콧 수준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한다면 다른 재판들이 오히려 진행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특권층이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국민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질병 석방 불가론’을 펼쳤다. 박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허리디스크 또는 칼로 베는 듯한 고통을 말씀하시는데, 밖에서 멀쩡하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그런 크고 작은 육체적인 질환은 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감 생활이 요양 가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암에 걸린 경우에도 형 집행을 정지해주지 않는다. 교도소에서 모든 치료가 다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를 부각하며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 성격상 꾀병을 부리실 분은 아니다”라며 “지금 건강이 엄청 안 좋다”고 강조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신문 DB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신문 DB

그는 또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2년이 넘었다. 이제는 석방해줄 때가 됐다”며 “내란죄, 뇌물죄 등 어마어마한 죄가 있었어도 2년 이상 수감된 적이 없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촛불 재판이고 정치 재판이었지 법리적인 재판이 아니었다”며 “따라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정치적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BBS 라디오에서 “형 집행정지는 수형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프다거나 이럴 때 적용되는 것이니 정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의사가 진단해서 발표하면 좋겠다”며 “정치적 논란은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주 강경한 친박 세력이 한국당을 나와 박 전 대통령 배후로 모일 것”이라며 “그래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당내 친박세력을 솎아내기 위해 고단수로 친박 분리 전략 차원에서 석방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싶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