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에 희망근로 2000명 확대

노후 경유차 20만대 추가 조기 폐차 추진
일자리 등 선제적 경기 대응 예산도 반영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강원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사업 2000명 이상을 추가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한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20만대 이상을 추가로 조기 폐차하는 예산도 반영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년도 추경안 당정협의를 갖고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을 편성해 이달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의 목표는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 긴급지원이다. 당정은 핵심 추진사업으로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당정은 우선 강원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한다. 또한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 등도 추경에 반영한다.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도 추경에 포함한다. 아울러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20만대 이상을 추가 지원한다. 또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먼지 방지시설과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기간도 연장하는 예산을 반영한다.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포함된다. 이 밖에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 이용 업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 전(2009년 7월 이전)에 개원한 1826개 업소에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