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퀄컴 글로벌 IT 공룡들의 ‘특허 전쟁’

애플-퀄컴 글로벌 IT 공룡들의 ‘특허 전쟁’

김규환 기자
입력 2019-04-16 14:45
업데이트 2019-04-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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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16일(현지시간)부터 퀄컴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진행한다.사진은 2014년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소재 플린트 센터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스마트 손목시계 ‘애플 워치’와 아이폰6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애플이 16일(현지시간)부터 퀄컴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진행한다.사진은 2014년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소재 플린트 센터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스마트 손목시계 ‘애플 워치’와 아이폰6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 애플과 퀄컴이 300억 달러(약 34조원) 규모의 ‘특허 전쟁’에 돌입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모바일칩 제조사 간의 이번 특허 소송은 규모 뿐아니라 양사의 사업 향방에 대한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애플은 16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서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 재판이 시작한다. 소송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다. 퀄컴의 필수표준특허 남용 여부를 놓고 양사간 불꽃튀는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법정에 나와 퀄컴이 칩 로열티를 과도하게 받아 애플이 입은 손해와 관련해 증언할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퀄컴은 세계 최대 특허 보유 업체이자 칩 공급업체다.

쿡 CEO가 취임한 후 애플과 퀄컴 간 분위기는 급랭했다. 2016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퀄컴 과징금 소송에서 애플측 대표가 “퀄컴이 독점적 지위 남용했다”고 증언한 것이 분쟁의 씨앗이 된 것이다. WSJ는 “스티브 몰렌코프 퀄컴 CEO는 애플의 증언에 분노했고, 애플이 중국에서 인텔 모뎀 칩이 장착된 아이폰7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10억 달러 규모의 로열티 리베이트 지급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애플도 수십억 달러의 로열티 지급을 중단하면서 2017년 1월 퀄컴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해 맞불을 놨다.

FT는 이번 재판이 미국, 중국 및 유럽까지 뻗어 나간 두 회사 간 장기 분쟁의 중심축이며 차세대 기술인 5G를 탑재한 스마트폰의 출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5G용 모뎀칩은 퀄컴, 삼성전자, 중국 화웨이만 생산 중이다. 애플이 대안으로 모뎀칩을 공급받았던 인텔의 5G용 모뎀은 2020년은 돼야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애플의 5G 단말기의 시장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 결과에 따라 애플의 5G 스마트폰 출시는 미뤄질 수 있다.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이미 5G 단말기를 출시했다. 시장조사업체 CCS인사이트의 제프 블레이버 애널리스트는 “퀄컴은 미래 비즈니스가 달렸고 애플은 아이폰 가격 경쟁력 약화를 걱정해야 한다”며 양사가 입게 될 치명상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애플·노키아 사례처럼 양사의 극적인 화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WSJ는 “몰렌코프 CEO는 애플이 노키아처럼 화해를 위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믿지만, 쿡은 허리를 굽힐 신호를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퀄컴을 제소했다. FTC는 2011~2016년 퀄컴이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해 로열티 인하를 요구하는 애플이 부당하게 무선칩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다고 봤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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