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각 약속에 ‘데스노트’서 삭제

호남 변호사 103명 임명 촉구 성명서
靑 청문보고서 16일 재송부 요청 유력
한국당·바른미래 사퇴 요구 공세 높여
평화당 “주식 매각해도 李후보 부적격”35억원 주식 투자 논란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정의당이 15일 임명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청와대가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10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도중 ‘데스노트’에 이 후보자의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그랬던 정의당이 이 후보자 남편의 적극 해명과 보유 주식 매각 약속 이후 입장을 바꿔 데스노트에서 이 후보자의 이름을 삭제함에 따라 청와대는 임명 강행의 명분을 얻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데스노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목한 고위 공직 후보자가 예외 없이 낙마한 데 따라 생긴 정치권 은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이 후보자 스스로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임명 후에는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을 보였다”고 임명 찬성 이유를 밝혔다.

전날 전수안 전 대법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 광주·전남 변호사 103명이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한 것도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들 변호사는 성명서에서 “이 후보자는 여성이고 40대, 지방대(부산대) 출신으로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의 상징인 후보”라며 “이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하며 직접 주식 투자에 관여했는지, 보유 중인 주식과 관련된 회사에 유리한 판결을 했는지, 배우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은 충분히 해명했다고 본다”고 했다.

국회가 이 후보자와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시한인 이날까지 채택하지 못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중앙아시아 순방을 위한 출국 직전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3일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재송부한 청문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정권을 흠집 내려는 무대로 악용하고 의혹 부풀리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를 감쌌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국당 최교일·이만희·이양수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찾아가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은 제발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장막을 거둬내고 국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며 “이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이미선 후보자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조사 요청서를 접수시켰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를 보면 청와대가 인사검증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인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일부 주식을 매각했지만 결론이 달라지진 않았다”고 했다. 다만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자가 주식 매각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이견을 보였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