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8일~14일 주간 북한 동향 분석을 옮겨 싣는다. 양도 조금 줄이고 우리 말 표현에 가깝게 다듬었음을 알려드린다.

이번 주 북한에서는 9일 당정치국 확대회의, 10일 당 전원회의, 11~12일 최고인민회의 등 중요한 일정이 잇따랐다.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됐다. 분단 70여년에 이렇듯 미국, 한국, 북한 정상들이 저마다 한반도 정세 흐름을 주도하겠다고 나선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서로 밀리지 않겠다는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첫째는 김정은이 북한을 정상국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정치구조 개편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령이 대의원직을 먼저 차지하고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국가수뇌로 오르던 전통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국가지도기관을 선거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첫날 회의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수령 없이 대의원들만 모여 앉아 국가지도기관을 선출하는 모습을 처음 보여줬다.

김정은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받은 뒤에야 이튿날 회의에 나타나 시정연설을 하는 장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으로 간접 선출된 당선자가 취임 연설을 하는 모습을 방불케 한다.

29년 만에 할아버지 김일성이 사용하던 ‘시정연설’이란 표현도 다시 나왔다. 14일치 노동신문이 김정은을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고 처음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최룡해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직이 아니라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직이 대외적으로도 북한을 대표하는 것으로 헌법이 수정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다.

북한이 아직 헌법이 수정됐다고 밝히지 않아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해외 주재 북한 대사를 임명하는 신임장이 누구 명의로 나가는가, 국가 훈장이나 영예 칭호가 누구 명의로 발표되는지 보면 알수 있을 것이다.

6·12 싱가포르 합의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명했지만 트럼프는 헌법 상 국가 수반이고 김정은은 헌법 상 국가수반이 아니어서 법률적 허점이 있었다. 북한이 이런 점을 감안해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직을 국가를 대표하는 직책으로 수정했다면 김정은이 이제부터 국가 수반이 된다.

둘째로, 올해 상반기 정상회담들이 열리기 힘들게 됐고, 대남이나 대미 라인의 협상 폭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김정은은 하노이회담 결렬 43일 만에야 결렬에 대한 공식 입장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하노이에서의 기습 기자회견, 3월 8일치 노동신문 통해 우회적으로 한 차례, 3월 15일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대외적으로 한 차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적은 있으나 43일 동안 북한이 엄청난 사건 뒤에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나 성명 한 건 없이 침묵을 지켜왔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에서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미북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 재개의 조건부를 너무 높이, 명백하게, 그것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우리 정부에는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고 제 정신을 차리라고 불만을 표시했고 미국에는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면 대화하겠다면서 올해 말까지라는 시간표까지 정해 놓았다. 김정은이 미북정상회담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 고 하면서도 ‘장기전’이라는 표현과 ‘올해 말까지’라는 표현을 혼용한 것은 적어도 상반기에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미와 함께 내년 미국대선이란 정치일정에 쫓기고 있는 트럼프가 종신 집권자인 김정은보다 ‘장기전’에 더 불리하다는 점을 알리려는 목적도 있다.

김정은은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그 무슨 제재 해제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하노이에서 해제를 강하게 요구한 것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전략적 실수로 되었다는 점도 간접 인정했다. 결국 이제는 일반 주민들도 현재의 흐름을 다 알게 돼 앞으로 미북정상회담이든 남북정상회담이든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의 요구에 맞게 좀 변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사전에 인지돼야 김정은도 정상회담에 나올수 있게 됐다.셋째로, 이제 ‘2인자’도, ‘김정은-최룡해-박봉주’ 3인 체제가 아니라 ‘김정은 유일 지도체제’가 더욱 굳건해졌다. 외형으로는 북한이 정상국가에로 좀 다가갔다고 볼수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김정은의 ‘일인 절대 권력’이 되레 강화됐다.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나는’ 이란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는데 북한의 당과 국가를 대표하여 정책방향을 밝히는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대신 이런 표현이들어간 것도 처음이다. 김일성도 ‘나는’이란 표현을 내부 회의 중에는 썼으나 당대회 보고서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사용한 적은 없었다.

최룡해는 당조직 지도부를 담당했던 당 부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청사로 이사했다. 북한에서 권력은 서열 순위가 아니라 해당 인물에게 ‘간부권(인사권), 표창권, 책벌권 세 권한’이 있는가와 ‘수령에 대한 접근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정해진다. 그런데 ‘세 권한’을 갖고 있는 인물들은 절대로 그 자리에 오래 앉을 수 없다. 최룡해가 그만큼 힘이 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봉주 내각총리가 당중앙위원회 청사로 들어가는데 당청사로 들어가 북한경제 사령탑에 새로 앉은 김재룡을 당적으로 후원해주라는 의미이지, 박봉주가 최룡해가 담당했던 조직지도부를 담당한 것 같지는 않다. 앞으로 적어도 1-2년 정도는 이번에 당 부위원장으로 올라 앉은 리만건이 당조직 지도부를 이끌 것이며 아마 실권은 김정은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조용원 제1부부장에게 많이 쏠릴 것이다.

김정은과 당중앙위원회 위원들과의 기념사진을 보니 외무성 1부상으로 승진한 최선희 옆에 전 외무성 1부상 김계관이 서 있는데 김계관은 하노이회담 결렬로 인한 문책이 아니라 건강이 나빠 2선으로 물러선 것 같다. 이번 인사 변동을 보면 지난 1년간 남북관계와 대미관계까지 주도해 오던 김영철의 대남 라인 힘은 좀 빠지고 앞으로 대남사업은 김영철의 통전부가, 대미사업은 원래대로 외무성이 전담하는 쪽으로 분업이 명백해진 것 같다.

넷째로, 앞으로 북한경제에서 군수공업의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일성, 김정일 때는 북한경제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내세우면서 군수공업이 민생경제보다 항상 우위에 있었다. 김정은 대에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내세우면서 몇 년 동안 자금을 퍼부어 질주했다. ‘고난의 행군’ 때 김정일은 수백만의 아사 현상을 보면서도 군수공업예산을 한 푼도 민수로 돌리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경제구조로 장기전을 펼칠 수 없게 됐다. 군수공업이 밀집돼 있는 자강도당 위원장인 김재룡을 내각총리에 임명하고 군수공업을 주관하던 리만건이 당 부위원장으로 옮겨 앉는 등 지난 수십년 동안 군수공업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민수공업 쪽으로 돌아 앉고 있다. 앞으로 군수공장들이 민수공장으로 개편되면 국가도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며 군수공장을 민수공장들처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 국가예산 증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만큼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의 구석구석을 파고 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재에 몰린 김정은이 ‘장기전에 자력갱생으로 견딜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뜻이다.

총제적으로 보면 북한이 현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으며 김정은도 북한 통제의 한계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