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산 변호사 58명 李 임명 촉구”
전수안 前대법관 지지글 등 공유 여론전
靑, 청문보고서 불발되면 재송부 계획

‘데스노트’ 올린 정의당 판단 유보 선회
주광덕 “李 남편 말고 조국과 맞짱토론”
바른미래, 오늘 금융위에 조사 요청키로

법조계 잇단 의견… 논란 脫여의도 양상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최고조에 달했다. 또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맞짱토론을 요구하고 법조계 인사가 잇달아 의견을 개진하면서 여의도 밖까지 충돌이 확전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지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은 검찰 고발 카드를 꺼냈다. 이런 가운데 애초 이 후보자 자격에 의문을 표하며 사실상 ‘데스노트’를 발했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판단 유보로 돌아서면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청와대는 15일 채택이 불발되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반격하는 동시에 이 후보자를 지지하는 각계 의견을 공유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해식 대변인은 14일 “부산지역 58명 변호사가 임명을 촉구했다. 법률 전문가들이 집단적으로 주식거래에 위법성이 없음을 성명서로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도 전수안 전 대법관의 지지글을 출입기자단에 공유했다.

전 전 대법관은 “조국(민정수석)인지 고국인지의 거취 따위는 관심도 없다”며 “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딸이 지방대를 나와 법관이 되고 남편이 개업해 아내가 재판에 전념하도록 하고 법원에 남은 아내가 마침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 후보자가 주식 매각 등 조치를 취하고 전후 상황을 해명하면서 법조계에서도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옹호해 온 그의 임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살필 계획이지만 지명 철회 사유인지는 회의적”이라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처음부터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올린 것도 현재 임명을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아직 모든 의혹이 해소된 상황이 아니라 판단 유보”라고 했다. 정의당은 15일 상무위원회를 거쳐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에서 사퇴 촉구로 당론을 모은 민주평화당의 입장 변화도 주목된다. 특히 법사위 박지원 의원은 주식 매각 후 임명 찬성으로 돌아섰다. 평화당도 15일 최고위에서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은 15일 이 후보자와 오 변호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도 임명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바른미래당 법사위 오신환 의원은 이유정 전 후보자 때와 마찬가지로 15일 금융위원회에 조사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의혹을 집중 제기해 온 주광덕 한국당 의원과 오 변호사의 충돌도 계속됐다. 오 변호사는 전날 사법연수원 동기인 주 의원을 정조준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을 왜 제외하고 소설을 쓰느냐. 청문위원이라도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제기, 과도한 인신공격, 인격모독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부한 주 의원은 “인사검증 총괄 책임자인 조국 수석과 청문위원인 저와의 맞짱토론으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도 “헌재 결정문도 남편이 대신 쓸 것이냐”고 비꼬았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