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확인한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풀어나가는 데 톱다운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천명한 점, 환영한다. 두 정상은 이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조속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대북 특사 파견 등을 추진키로 했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4월 말 정상회담 개최가 바람직한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특사 평양 파견, 의제 조율에 북한이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공 北에 넘어가, 대북 특사 파견 조속히 이뤄져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 전부터 큰 기대를 모으지 못했다. 미국이 빅딜을 기초로 한 비핵화 일괄타결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북한의 단계적 해결의 중간 지점쯤 되는 한국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수용할 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방침을 유지했다. 또한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단계를 밟아야 한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속도조절론’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공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어갔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에 실무협의를 제안했지만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했다. 북한이 회담 결렬의 충격을 수습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부탁한 만큼 이제는 비핵화 협상의 향후 행보를 명확히 했으면 한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개최 전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력갱생’을 25차례나 강조했다. 자력갱생도 좋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 제재를 모두 풀고, 남한과 미국 등의 협력을 통해 경제건설을 일궈나가는 게 훨씬 속도가 빠르다.

국제사회의 우려는 김 위원장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래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 여전히 북미가 합의를 못보고 그것이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의 이유가 됐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전인 2020년 1월까지 비핵화를 이루고 싶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결단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비핵화는 가능하다.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조속히 성사시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남북미 소통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만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북한을 설득할 지는 문 대통령의 창조적 해법에 달려 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불발은 아쉬워

비록 이번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적기가 아니다”라는 미국의 판단이 있었지만, 우리로선 대북 지렛대는 물론이요 향후 전개될 남북 경협의 시발점으로서 두 사업의 재개 문제는 미국에 끊임없이 제기해 나가줄 것을 당부한다. 미국 또한 그들이 원하는 빅딜의 형태를 성사시킨다 하더라도 스몰딜의 형태로 비핵화와 체제보장·제재해제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 “북한에 식량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은 문 대통령과 논의를 할 것”이라며 ‘스몰딜’의 가능성도 내비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국내 일부 균열 우려하던 한미 동맹, 건재 과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2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쉬운 회담이 아닌가 생각한다. 양과 질 모두 부실한 회담”이라고 말했으며, 같은 당 나경원 대표는 “뜬구름 정상회담이었다”고 비판했다. 한미 정상회담 전에는 미국에 불필요한 양보를 하지 말라고 촉구하던 한국당이었다. 보수 야당에서 끊임없이 제기했던 한미동맹의 균열 우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관계가 더 좋았던 적은 없었다”며 한미 동맹을 과시한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