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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욕하면서 닮는다/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욕하면서 닮는다/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김성수 기자
입력 2019-04-11 23:16
업데이트 2019-04-12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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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에 도달했다. 2년 전 대선 때 득표율(41.1%)에 닿아 있다.

집권 3년차니 놀랄 일도 아니다. 떨어질 때도 됐다. 조금 떨어졌다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지지율은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당장 트럼프와의 정상회담만 잘돼도 금세 풀쩍 뛴다.

하지만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최근 지지율 하락은 국민들의 깊은 실망감이 기저에 깔려 있다. ‘촛불정부’는 다를 것으로 기대했지만, 2년이 지나서 보니 진보나 보수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좌절감이다. 욕하면서 닮는다더니 현 정권도 과거 보수정권의 무능과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좇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린다.

약속했던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정권의 도덕성을 내세우며 과거 정권과는 DNA가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태 드러난 것만 봐서는 별반 다를 게 없다. ‘국민 눈높이’가 최우선 잣대라고 입버릇처럼 되뇌면서도 정작 국민들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매번 반복한다. 잘못을 했다면 사과를 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게 맞다. 그런데도 사과는 없고,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찾아보지 못했다. 외려 위법도, 불법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윽박지른다. 사과 대신 “아내가 나 몰래 한 일”, “남편이 전부 알아서 한 일”이라는 낯뜨거운 변명만 쏟아낸다.

3·8개각과 이후 이어진 인사를 보면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다. 일부러 하자가 있는 사람들만 다 모아 놓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딸과 사위에게 자기 집을 증여하고, 그 집에 자기는 월세로 사는 ‘묘수’를 선보인 장관 후보, 자기가 재판을 맡은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등 무려 35억원의 주식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 자기 지역구에 땅을 사서 십억여원을 쉽게 번 장관 등….

모두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을 한껏 누렸다. 이런 흠결이 드러났는데도 예외없이 ‘밀어붙이기’ 인사를 강행한다. 이럴 거면 애초 청문회를 왜 했느냐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청와대 사무실마다 내걸었다는 ‘춘풍추상’(남에게는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대함)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유독 ‘내 편’에게만 너무 관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곱씹어 봐야 한다.

특히 청와대 대변인의 26억원짜리 상가 매입은 대처가 더 실망스럽다. 실제 특혜 대출이 있었는지 여부는 검찰이 밝혀야겠지만, 끝까지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는 건 국민들의 눈에는 오만으로 비친다. 노년을 걱정하는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부끄러움을 안다면 먼저 고개부터 숙였어야 했다. “누군 전세 살고 싶어 사냐”며 분통을 터트리거나 “나도 건물 사게 10억원만 대출해 달라”는 조롱 섞인 불만이 터져나오는 건 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여실히 보여 준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의 이런 참담한 심정을 헤아렸다면 떠나는 대변인을 붙잡고 “어디서 살 건가”라는 질문은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잇단 인사 참사에도 굴하지 않고 조국 민정수석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청와대의 오기도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2년간 인사 검증 시스템은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니 인사 때마다 뒤탈이 났다. 심지어 이번 ‘35억 주식 판사’는 2년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수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다 사퇴한 변호사의 경우와 꼭 닮았다.

이 문제를 포함해 지금껏 논란이 됐던 대부분의 사안들은 민정에서 검증할 때 사전에 파악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더욱 문제다. 코드만 맞다면 이 정도 하자야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고 오판했다면 국민 감정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 조 수석은 이제라도 경질해야 한다. 혹여 조 수석이 없으면 공수처 신설도 아예 물 건너가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지레 겁먹고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특권층끼리 결탁, 담합 공생해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다. 집권 2년이 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뒤뚱거리는 오리처럼 된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반칙과 특권이 난무한다는 방증이다.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 옛날과 달라진 게 뭐냐는 말이 다시 나온다면 실패다. 1년 뒤가 총선이다.

sskim@seoul.co.kr
2019-04-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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