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업자 20만명대 큰 증가, 고용 질 악화는 우려스럽다

입력 : ㅣ 수정 : 2019-04-11 01:43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크게 늘고 고용률도 올라가고 있음에도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0만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명 증가했다. 지난달 26만명 늘어난 데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다.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2% 포인트 상승한 60.4%를 기록했다. 1982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다. 지난해 6월 이후 계속 증가하던 실업자도 9개월 만에 6만명이나 줄었고,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 포인트 하락했다.

경기 부진 속에 취업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취업자 수와 고용률 등이 개선 조짐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고령자 일자리와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들어 낸 단기 일자리가 수치 개선을 주도하고 있어 아쉽다. 우선 60세 이상 취업자가 35만여명이나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폭을 상회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가 22만명이나 증가했다. 반면 주력 경제활동 계층인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8만 2000명, 16만 8000명씩 감소했다. 노동시장이 빠르게 노령화하면서 활력 저하와 생산성 감소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업종별로는 정부가 주로 만들어 낸 단기 일자리가 많은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7만명이 늘었다. 반면 민간 부문의 주력 업종인 제조업에선 10만여명이 줄었다. 보수가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는 늘고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든 셈이다.

이런 고용구조 왜곡 현상은 지난달에도 똑같이 나타났다. 단순 취업자 수 증가나 고용률 개선 등 거시적인 수치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고용 상황이 정말 좋아진 것 같은 ‘착시’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정부는 일자리 숫자보다는 질을 개선하는 데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민간 중심의 일자리를 지원해야 한다. 규제 철폐와 세제 보완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심리를 살리고, 추경도 질 낮은 일자리 양산에만 쓸 게 아니라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더라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 정부 중심의 일자리 만들기는 금방 밑천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2019-04-11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