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땐 관용차 운행 전면제한
도는 지난달 7일간(3월 1일∼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는데도 발령 첫날이나 둘째 날이나 동일한 조치만 이뤄지는 등 세부적인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돼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대응 단계별 대책은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추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 보호 우선 조치‘,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1단계(징후감지-예비저감 조치) ▲2단계(초기대응-비상저감 조치 연속발령 1∼2일 ▲3단계(비상대응-비상저감 조치 연속발령 3∼4일) ▲4단계(비상대응 격상-비상저감 조치 연속발령 5일 이상) 등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발령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 저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 공공기관 중심의 대응이 이뤄지는 1단계와는 달리 2단계부터는 강화된 대응조치가 따르게 된다.
2단계(1∼2일 연속발령)가 발효되면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하고 도내 31개 시군과 미세먼지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상저감 조치 전반을 컨트롤하게 된다. 소방차 동원, 살수차 임대 투입, 노후경유 차량 운행금지 조치 등도 시행된다.
3단계부터는 도와 산하기관의 관용차량 이용이 2부제에서 전면 중단으로 전환되며 친환경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한 직원 출퇴근용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관급공사의 터파기 등 미세먼지 발생 공정도 중단하게 된다.
최종 4단계가 발효되면 도와 산하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 차량에 자율 2부제를 시행하며 어린이집 등의 휴업과 야외 체육행사나 공연 취소가 권고된다.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도 마련했다. 도는 도내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해 예비비 6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마스크 95만매를 제작해 무료로 보급하고 살수차·분진흡입차 등을 평시보다 5배 이상 운행, 학교, 노약자 시설 등 취약시설 주변 소방차 집중 살수 등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도 강화한다. 도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개 시·군을 선정, 18개 팀 42명의 특별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도내 31개 시·군에 총 159개 팀 324명을 긴급히 투입해 배출사업장, 건설현장, 자동차 매연 등 미세먼지 배출원을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는 업체명 공개, 자금지원 배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화성·평택·이천·오산·안성·여주 등 6개 시와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를 구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상철 도 미세먼지기획팀장은 “미세먼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민안심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전문가 및 시군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