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관 임명, 헌법 정신 어긋나나” 묻자, 문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균형 가장 중요”

사형제는 폐지·낙태죄는 제한적 허용 입장
“통진당 해산 결정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진행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청문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과 이에 맞선 여당 의원들의 공방으로 한때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후보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난 것 아니냐’고 거듭 따져 물었고 문 후보자는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은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소신답변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 시작부터 무용론을 제기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청문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어떤 의혹이 나와도 문 후보자를 임명할 것 아닌가. 차라리 축하한다고 하고 청문회를 끝내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여야 설전으로 오전 10시 시작한 법사위 청문회는 45분 만에 파행했고 질의는 오후 2시에야 시작됐다.

한국당은 이날 질의에서 문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장 이력을 거론하며 이념 공세에 집중했다. 문 후보자는 “국회 점거 농성자에 대한 유죄 판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유죄 판결한 것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라며 이념편향성 주장을 반박했다. 또 “우리법연구회는 학술연구단체라 생각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인가”, “주적은 누구인가” 등을 물었다. 문 후보자는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 “북한이 주적이겠지만, 비핵화를 위해 북미·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굳이 그런 말을 꺼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사형제는 폐지, 낙태죄는 제한적으로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예외적 허용하는 쪽으로 갔으면 한다”고, “동성애는 찬반을 논할 문제에 속하지 않고, 동성혼은 현 단계에서는 반대”라고 밝혔다. 퇴임 후 전관예우 우려에는 “영리목적의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임명권자를 포함한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서 판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10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마무리한 뒤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방침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