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재정산 놓고 갈등 불가피…계량기 고의 훼손한 14가구는 경찰 고발
8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세대 전용 난방비 0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222만 556가구 중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0원으로 계산된 가구는 전체의 1.3%인 2만 7865가구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 9103가구, 서울 4231가구, 인천 1287가구, 경남 1036가구, 부산 526가구 등의 순이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는 전체 1050가구 중 64.1%인 674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0원이었다.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도 전체 2256가구 중 1384가구(61.3%)가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900여가구의 난방비가 0원으로 부과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양천구 관계자는 “조만간 관리비 재정산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종 범지기마을의 한 아파트 6가구 등 14가구는 난방비를 내지 않으려고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가구는 경찰에 고발됐고 최고 수준의 난방비도 부과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부 요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뤄졌는데, 난방비 0원의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도 7270가구에 달했다. 난방비를 내야 함에도 내지 않은 가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실태조사에서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가구는 총 19만 4222가구였다. 여기에는 난방 대신 전기장판 등을 사용한 11만 6275가구, 미입주했거나 비어 있는 3만 7137가구, 해외출장 등 장기 출타한 5661가구 등도 포함됐다. 앞서 ‘난방비 0원’ 아파트 문제는 2014년 배우 김부선씨가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안 의원은 “입주민들이 공평하게 관리비를 내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4-09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