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일영 정치부 차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맞습니다.
-기자: 자진사퇴할 정도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청와대 판단보다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윤 수석: 7대 원천배제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걸리지 않았어요. 검증 과정 문제는 없었던 것이었죠. 다만 국민 정서,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나타난 상황이죠.(3월 31일 브리핑)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흑역사’로 남을 3·8개각과 이후 대응을 복기해 보면 청와대 안팎의 온도차는 이만큼 컸다. 현 정부 첫 지명 철회 사례인 조동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해적 학술단체 참석’을 제외한 모든 논란을 알고도 청와대는 발탁했다. 진보 진영은 물론 여권에서도 일부 후보자에 대한 낙마 불가피론이 번지고, 김의겸 전 대변인의 부동산 의혹까지 맞물려 여론이 악화했던 지난달 28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7명 모두 그대로 간다”고 했다.
위법은 없었다. ‘고위공직자 7대 원천배제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주장한다. 그렇다고 해도 놓친 게 있다. ‘국민 눈높이’, ‘정무적 판단 부재’, ‘부동산 감수성’ 등 다양한 표현이 등장했지만, 결국 상식의 문제였다.
지난해 5월 조국 민정수석은 ‘반성문’을 썼다. ‘지난 1년간 인사검증 회고와 향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 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했다.
당시 낙마했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처럼 그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불거졌다면, 이번에는 해적 학술단체 참석을 제외하면 고전적 레퍼토리였다. 검증에서 ‘놓친 게’ 아니라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금껏 사달이 난 것은 전부 공개 자료에 나오는 내용이고, ‘해적학회 참석’도 결국 지명 철회를 위한 명분 아니겠는가. 일각에서 국가정보원 인사검증 자료를 받지 못해 생긴 일 아니겠느냐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게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려움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국정 성과에 목마른 상황에서 도덕성보다 능력에 더 가중치를 둘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다 배제한다면 제대로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시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이란 윤도한 수석의 설명도 같은 맥락일 터. 현 정부 들어 몇 차례의 청문회 이후 삼고초려를 해도 대상자들이 손사래를 치는 일이 부지기수다.
과거 관행으로 넘어간 일들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판받고, 본인과 가족 인생까지 복기당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일부 부처는 우선순위 인사들이 고사하다 보니 리스트 뒷순위까지 내려왔다고 한다.
어쩌겠는가.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것을. 이후 평가는 엇갈리지만, 2017년 첫 인사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탁은 신선했다. 그때처럼 감동과 메시지를 줄 수 없다면 적어도 상식에 어긋나는 인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대통령 재신임을 받았다. 마지막일 수 있다는 각오로 국토교통부·과기정통부 장관감을 찾아야 한다. 인내심에 임계점이 있다면, 턱밑까지 차올랐다.
argus@seoul.co.kr
2019-04-05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