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주택은 공장에서 찍어 낸 물건이 아니다. 설령 같은 면적, 같은 자재를 사용한 주택이더라도 입지, 향, 층, 감가상각 등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공시가격도 이런 가격 변수 요인을 참작해 결정하기 때문에 늘 이의가 따랐고, 정부도 최대한 이의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최근 주택가격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과 갈등은 단순한 가격 이의 차원이 아니다. 자칫 주택 공시가격 제도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하다.
시세와 괴리가 큰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고 공정과세를 이루겠다는 취지는 누구나 공감한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시가가 시세보다 매우 낮게 책정돼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 또한 틀리지 않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한 정책이고, 집값 등락에 관계없이 추진돼야 한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비난을 받는 걸까. 장기 로드맵이 없었기 때문이다. 수십 년에 걸쳐 지적됐던 공시가격 현실화를 투기억제 조급증에 걸려 급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다 보니 완급 조절에 실패했고, 형평성도 잃었다. 파급효과를 간과했고, 부처 간 공조도 이루지 못해 부작용을 키웠다. 박수를 받기 충분한 정책임에도 비난을 받는 이유다.
문제를 키운 것은 접근 방식이다.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을 더 거둬들이자는 행정 편의적 정책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증세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더 큰 차원에서 접근했어야 했다. 부동산 시장을 유리알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 마련되면 투기를 막을 수 있고, 지나치게 낮게 부과하던 세금도 제대로 거둬들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보다 과실에 더 매달렸던 것은 아닌가 싶다.
공시가격은 단순히 주택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아니다. 각종 사회보험료 부과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하루아침에 사회보호 대상에서 빠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놓고 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파급효과를 간과한 탓이다.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매기는 지자체는 아예 정부의 인상률을 따르지 않아 더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인상률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결국 같은 가격대의 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공시가격 제도 자체의 실패나 다르지 않다.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정책이지만 소홀했다. 장기 로드맵 없이 추진한 정책이 지금과 같은 혼란을 자초한 것이다.
부동산 공시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 투기 억제, 조세 정의를 다지는 초석이다. 올해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끌어올렸지만, 현실화율은 70%에 미치지 못해 계속 올려야 한다.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신뢰를 얻는다. 공시가격 정책이 객관적이고 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머리를 맞대야 한다.
chani@seoul.co.kr
2019-04-04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