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 출범
위원장에 ‘노동법 대가’ 김지형 전 대법관
어두운 작업시설··비상연락체계 등 점검
7월까지 노동환경 진단 후 개선안 마련“김용균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3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조사위) 첫 본회의에서 김지형(61·법무법인 지평) 전 대법관이 던진 일성이다. 그는 지난 12월 11일 이 발전소에서 발생한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당시 24)씨 사망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찾는 조사위의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나머지 15명의 조사위원들과 함께 비극 뒤에 숨은 진실을 찾아나선다. 위원회는 지난 2월 유족 측과 정부, 여당의 합의안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두려움이 앞선다”고 털어놨다. 주어진 과제가 너무도 무거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중압감이 든다고 했다. 조사위가 꼼꼼한 진상 규명을 통해 제대로 된 대안을 찾아야 위험의 외주화 관행 속에서 위험에 내몰린 ‘또 다른 김용균들’(비정규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 그는 “이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을 아는 이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입증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비(非)서울법대 출신(원광대 법대 졸업)으로 대법관 시절 사회 약자를 위한 판결을 여럿 내놨던 그는 2011년 대법관 퇴임 이후 첨예한 갈등이나 참사 현장을 외면하지 않았다. ‘Mr. 중재자’라는 별칭이 자연스러운 이유다. 삼성 백혈병 분쟁조정위원장을 맡아 지난해에는 11년간 이어진 분쟁을 끝냈다. 2016년에는 19세 노동자 김모군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사고의 진상규명위원장이었다. 2017년 신고리 5·6호기 폐쇄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의 수장을 맡기도 했다.

‘노동법 대가’인 김 위원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신뢰는 각별하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기 때문이다. 그를 조사위원장으로 추천한 것도 시민사회였다. 삼성반도체 피해자 단체인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우리 단체가 삼성 측과의 대화에서 배제됐을 때 김 위원장과 조정위원들이 ‘반올림도 같이 가야 한다’고 방향을 정해줬다”면서 “우리가 최종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도 그런 신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도 회의실에서 서면 자료를 넘겨보는 대신 사고 현장을 찾았다. 위원들과 취재진은 4개 조로 나눠 발전소 내 석탄취급설비 현장, 탈황설비 현장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위주로 점검했다.

조사위원들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열악한 작업 시설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회처리시설(연료가 타고 남은 재를 매립하는 곳)을 둘러보던 위원들은 “조도가 확보되지 않아 깜깜하다”면서 “낮에도 이런데 밤에 혼자 근무한다고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

또, 위원들은 김용균씨가 사고 이후 몇 시간이 지나 발견됐다는 사실이 기억난 듯 현장의 비상연락체계가 개선됐는지도 물었다. 또 가동되지 않는 설비를 가리키며 이유를 묻거나 설비마다 관리하는 협력업체가 다른지 등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위원들과 오는 7월 31일까지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발전소 노동환경을 진단하고 제도개선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는 “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노동 현실을 제대로 알고 용균이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태안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