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1년 새 126조 늘어 사상 첫 1700조 육박
연금충당 94조↑… 국민 1인 빚 1319만원
저출산·고령화에 미래세대 부담 더 커져
총수입은 세수 호황 영향 21조 6000억↑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00조원 가까이 급증하면서 국가부채가 17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로 ‘늙어가는 대한민국’에 나랏빚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가부채는 1682조 7000억원, 국가자산은 2123조 7000억원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원으로 2017년보다 65조 7000억원 줄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자산이 61조 2000억원 늘어나는 동안 국가부채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126조 9000억원 불어났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도 1년 전보다 20조 5000억원 늘어난 680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1319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국가부채가 껑충 뛴 것은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한 탓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939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4조 1000억원(11.1%)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군인연금 부족분으로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3조 7000억원, 지난해에는 3조 8000억원을 보전해줬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하락하면서 재무제표상 부채가 늘어난 것”이라면서 “실제 재직과 인원 증가 등에 의해 늘어난 것은 14조 2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17만명이 넘는 공무원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빠져 있는 국민연금이 연금충당부채에 포함되면 재무제표상 늘어나는 부채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일상화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조치와 함께 보수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행됐던 2015년에는 연금충당부채가 1년 전보다 16조 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편 지난해 총수입은 세수 호황으로 25조 4000억원 증가한 385조원, 총세출은 21조 6000억원이 늘어난 364조 5000억원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