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신고-핵활동 중단-핵 인프라 제거-과학·기술자 전직 요구 4대 요구

지난달 28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둘쨋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넸다는 ‘빅딜 문서’의 골자가 30일 공개됐다. 로이터 통신이 전날(현지시간) 입수했다고 보도한 이 문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정리했는데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고, 모든 핵시설과 탄도미사일은 물론 화학·생물전 프로그램까지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직설적이고 포괄적 요구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 핵 인프라와 화학·생물전 프로그램, 관련된 이중 용도 능력-다시 말해 탄도미사일과 발사대, 관련 시설들의 완전한 해체”(fully dismantling North Korea‘s nuclear infrastructure,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program and related dual-use capabilities; and ballistic missiles,launchers,and associated facilities)를 북한에 요구한 것으로 돼 있다.

로이터는 또 북한 핵무기를 미국으로 넘기라는 요구 외에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신고 및 미국과 국제 사찰단의 완전한 접근 허용 △모든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단 △모든 핵 인프라 제거 △모든 핵 프로그램 과학자 및 기술자들을 전직시킬 것 등 네 가지 중대한 사항들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와 한글 두 버전의 문서를 김 위원장에게 직접 건넸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문서 자체를 공개하진 않았다.

이 방안은 북한이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거부해 온 리비아식 해법에 근접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북 매파인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주창해 온 해법으로 먼저 핵을 폐기하고 이를 완전히 검증한 뒤에 수교와 경제지원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 방식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비핵화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CVID는 그 뒤 북한의 반발을 감안해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로 다소 완화됐다.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연구원은 “볼턴 보좌관이 처음부터 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만약 미국이 정말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려 한다면 이런 접근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몇 번이나 (북한에) 거절 당해 애당초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계속 거론하는 것은 (북한에) 다소 모욕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방안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핵 과학자와 기술자의 상업활동 전환은 옛 소련에서 독립하려는 나라들의 비핵화를 지원한 ‘넌-루가 법안’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없애겠다는 속내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미국이 이런 조치들을 동시에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다음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밑그림을 그렸을 것이란 관측이 가능하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정상회담 결렬 직후 기자회견 도중 ‘영변 폐기 대 민생제재 해제’란 자신들의 요구에 미국이 ‘한 가지’를 더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로이터가 보도한 문서의 ‘모든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단’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에 북한이 먼저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1단계 이행 조치로 추가 핵물질 생산을 막는 ‘모든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단’을 합의하자고 요구하는 바람에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