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논설고문
실제로 파급력은 엄청났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실사가 진행돼 부동산 투기 등의 부도덕성이 드러난 공직자들은 줄줄이 사퇴했다. 재산 공개가 확대되면 공직자의 청렴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컸다.
26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지난해 기준 고위 공직자 1711명이 신고한 평균 재산은 13억 4700만원이다. 국민 평균 순자산 3억 4000여만원의 4배다. 다른 분석을 보면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가운데 33%는 서울 강남에 집을 갖고 있고, 47%는 2주택 이상 보유자다. 힘 있는 기관일수록 소속 공직자가 강남에 집을 가진 비율이 높다. 청렴도가 높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된 것 아닌가.
고시에 합격해 5급 행정직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공직자의 연봉은 대기업 수준에 못 미친다. “월급으로 생활이 안 된다”는 고시 출신 젊은 공무원들의 푸념을 자주 들을 수 있다. 최고위직이 되면 억대 연봉을 받는다지만, 역시 민간 기업 임원보다는 적다. 그런데도 고위 공직자들이 평균적 국민보다 월등히 재산이 많은 이유는 뭘까.
첫째, 권력에 배고픈 부자들은 고시에 합격한 가난한 공직자와 가족의 연을 맺어 권력을 간접적으로 향유하고자 한다. 즉 혼인을 통한 금권의 유착과 그에 따른 상속이다. 둘째,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자다. 공직자들은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쉽게 취득할 위치에 있어 부정한 마음을 먹는다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셋째, 권력과 권한 주위에는 늘 부정한 돈이 접근한다. 많은 공직자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매수당한다. 지금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지 모를 비리, 뇌물수수다. 넷째, 이도 저도 아니라면 마지막 하나는 특출한 재테크 능력일 것이다.
월급쟁이 직업공무원인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 네 가지 중에 몇이나 관련이 있을까. 가난한 수재들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선택했던 금오공고 출신으로 행시에 합격한 그가 결혼을 통해 재산을 불린 것 같지는 않다. 비리에 휘말린 일은 알려진 게 없고 없으리라고 본다.
집 3채로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최 후보자의 재테크 능력은 범인(凡人)이 봐서는 신공(神功)에 가깝다. 주목할 것은 부동산 정보와 법률에 밝을 수밖에 없는 위치다. 주 경력이 교통 분야이지만 2007년엔 토지정책팀장을, 2008년엔 건설산업과장을 지냈다. 이 경력들이 재산 형성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모친 소유 주택이 있는 곳이 뉴스테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동증여로 증여세 5000여만원을 절감하고 사실상 3주택자이면서도 법적으론 1주택자로 종부세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시중에는 ‘최정호 따라 하기’라는 말이 벌써 나돌고 있다.
재산 많은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재산 형성을 나무랄 수는 없다. 공직자도 재테크할 수 있다. 그러나 장관급 공직자, 특히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경우는 다르다. 법적·도덕적으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는 시장을 교란해 비정상적인 가격 앙등을 초래한다. 결국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오기에 최 후보자의 임명은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의 이념과도 배치된다. 후보자 지명 직전에 딸에게 증여하고 그 집에서 월세를 살았다는 대목에서도 국민의 실망은 크다.
재산 신고액이 고위 공직자 평균과 비슷하듯이 최 후보자는 청렴과는 거리가 먼, 그저 이 시대의 일반적, 평균적 공직자다. 사회 타락과 함께 공직자들의 도덕관념은 높아지지 않았다. 황희 정승 같은 청빈한 공직자는 찾기 어려운 세상이다. 부동산 투기쯤이야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긴다.
공직자 재산 공개는 청렴성 향상에 효력이 없었다. 역대 정권들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관대했던 탓이다. 정의를 앞세우는 현 정부도 그런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공직자들의 안이한 생각을 바꾸려면 최고 권력자가 엄정한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최 후보자가 그대로 임명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나쁜 선례가 하나 더 생기고 공직자의 도덕 기준은 더 낮아질 것이다.
논설고문 sonsj@seoul.co.kr
2019-03-28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