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의혹’ 세 번째 檢 수사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세 번째 검찰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단이 설치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총장과 수사 주체에 대해 협의했고,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차례의 검찰 수사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도 특별수사단 설치 배경으로 꼽힌다.

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 간부를 단장으로 하고,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 인력을 차출하는 방식이다.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구조로 수사 공정성 논란을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다. 박 장관은 “외부 인사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내사를 넘어서는 단계”라며 “김 전 차관 소재지를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사건 수사가 특별수사단 형식으로 정해지면서 그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맡은 특별수사단은 양부남 당시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8명의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2015년 4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당시 대전지검장이던 문무일 검찰총장을 팀장으로 10여명 내외의 특수통 검사들로 꾸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전 차관 특별수사단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과 비슷한 규모로 구성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도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유력 인사들이 포함됐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엄정 대처를 주문하는 등 중대 사안으로 다뤄졌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특별수사단 구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총리와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검찰에 큰 부담을 안겼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증거나 단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