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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포스트 미중 무역전쟁’ 먹구름… 美, EU·日 수입차 관세 부과 최대 이슈”

“세계 경제 ‘포스트 미중 무역전쟁’ 먹구름… 美, EU·日 수입차 관세 부과 최대 이슈”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3-21 22:26
업데이트 2019-03-2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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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지속한 미중 무역전쟁이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게 되면 세계경제에 짙게 드리운 먹구름이 사라질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아니다”라고 답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전쟁 총구를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다른 동맹국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EU 등을 더욱 거칠게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자동차 관세폭탄’ 카드를 흔들고 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EU와 일본,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등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협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자동차, 특히 독일산 자동차가 미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어 2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미 지난달 17일 미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의 국가 안보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면서 ‘90일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늦어도 오는 5월에는 자동차 관세폭탄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개정 협상을 할 때도 자동차 관세를 지렛대로 삼은 적이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차 관세폭탄 카드가 EU·일본과의 양자 무역협상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수입차 관세폭탄을 부과한다면 이는 세계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정부도 그 여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대중 무역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EU·일본과 무역협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6일 워싱턴에서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미일 무역협상도 이르면 4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일본과의 무역적자가 지나치게 크다”고 압박하는 등 일본에 대해 단단히 벼르고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올해 세계경제의 가장 큰 이슈는 미·EU, 미일 무역협상”이라면서 “이들의 협상 결과 여파가 당사국들뿐 아니라 신흥국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3-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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