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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업무보고 ‘장관 패싱’, 국민 눈에는 편치 않아

[사설] 靑 업무보고 ‘장관 패싱’, 국민 눈에는 편치 않아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9-03-19 17:46
업데이트 2019-03-2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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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11개 부처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지난해 12월 7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이제야 마무리됐다. 여러 가지로 심란하다. 나라의 한 해 살림 계획이 해가 바뀌고 석 달이 다 지나서야 대통령에게 늑장 보고된 데다 그마저 국무총리가 장관들을 ‘대리’했다.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었건 이래서 될 일인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보통 12월 말부터 1월 사이에 진행된다. 새해 계획들이 미리 조율돼야 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따지면 상식적인 일정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교육부, 국방부 등 7개 부처만 장관의 대면보고를 받았다. 이후 청와대는 별다른 설명 없이 나머지 부처들은 서면보고로 미루었다. 경제 부처들의 일괄 서면보고는 전례가 없다.

운용의 묘를 발휘할 일이 따로 있다. 연초 업무보고는 각 부처 장관들이 대통령을 대면해 정책 현안의 질감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공식적인 자리다. 나라 살림을 사는 기획재정부조차 서류보고로 대신한 상황에는 청와대의 어떤 해명도 옹색하게 들린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등으로 겨를이 없었더라도 민생은 챙겨야 한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저녁 있는 삶을 드리자”고 했지만, 현실에 부합한 말인지 새삼 답답하다. 고용대란과 경기하락에는 밤낮없이 직접 민생을 살피는 대통령이 미덥지 않겠나.

부처 업무가 제때 시동이 걸리지 못하니 산하 기관들은 곳곳에서 개점휴업 상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여파로 기관장 인선까지 멈춰 손놓고 앉은 공공기관들이 줄잡아 20곳이 넘는 모양이다. 청와대발 정책의 ‘동맥경화’인데, 해결책은 자잘한 인사권은 부처에 일임하고 청와대는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내치(內治)도 소홀함이 없어야 “문 대통령은 대북(對北) 문제 말고는 관심이 없다”는 억측이 나오지 않는다.

2019-03-2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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