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중앙선관위 선거제 계산식 제시되면 그때 국민 보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이 너무 어렵다는 지적에 “모든 나라의 선거제도가 처음에 설계될 때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 나가고 여러 정당의 이해관계를 하나로 통일시켜 나가려다 보니까 이게 약간 복잡하게 돼 있긴 하다”고 말했다. 이어 “표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크게 복잡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합의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의석수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모두 300석이다. 문제는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에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전체 의석을 보장해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만 적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석패율(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에게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한 제도)까지 도입하면서 비례대표 배분이 더욱 복잡해졌다.

국민은 물론 당사자인 국회의원까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 17일 비례대표 배분 산식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컴퓨터를 할 때 그 안에 부품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다 알 필요가 없듯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고 답해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선거제 개혁에 소극적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에 “국민은 알 필요 없는 기형적인 제도를 왜 만들겠나.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합의안이 각 당 추인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대표 등이 이날 방어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여기까지 4당의 의원들이 어렵게 밀고 왔기 때문에 이제 문턱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것을 되돌릴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에 따른 계산식은 주무 부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 만큼 중앙선관위 전문가의 손을 거쳐서 계산식이 제시되면 그때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