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취임 100일… 성과와 과제
먼저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1기 경제팀이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의 크고 작은 부작용을 조용히 수정·보완한 점은 분명 평가할 부분입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려 제조업 침체와 함께 ‘고용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결정 구조 개편에 근거를 마련한 점이 눈에 띄입니다. 이에 대해 “묵묵히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홍 부총리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증명하는 동시에, 경제 활성화라는 2기 경제팀의 과제 달성을 위한 초석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등 현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노동·수출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점은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의 말이 뒤집힌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와 ‘증권거래세 폐지’ 입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자 결국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세도 “밀도 있게 검토된 바가 없다”고 했다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혀 말이 바뀌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 준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행에 있어선 아직 보여 준 것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도 “정치적으로 힘이 부족해, 생각하는 정책을 다 밀고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은 “지금 기업들이 투자나 경영에 불확실성이 많아서 걱정하니 경영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
100일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 보면 앞으로 홍 부총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가 나옵니다.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면서도, 소신을 가지고 ‘홍남기표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홍 부총리의 취임사를 보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가 나옵니다.
“정책은 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어 나갈 때 정책으로서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당위성에 매몰된 정책, 알맹이는 없으면서 포장만 바꾸는 정책은 그만합시다. 팍팍한 국민생활에 실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에 집중합시다.” 홍남기표 민생 정책으로 국민들의 ‘나라 걱정’, ‘경제 걱정’이 줄기를 기대합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3-18 2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