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군사적 이행 한 개, 인도적 차원 공동발굴로 물꼬 열어야
2019년 6.25 전사자 발굴계획 지역도. <국방부 제공>
올해 진행된 남북의 군사적 이행 조치는 지난 1월말 한강하구 해도전달이 유일하다. 따라서 인도적 협력인 공동발굴도 늦어질 경우 군사합의 이행에 대한 속도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18일부터 ‘2019년 6·25전사자 유해발굴’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6·25 한국전쟁 50주년이었던 2000년에 시작해 20년째를 맡는 올해 유해발굴은 400여구를 발굴하는 게 목표다. 오는 11월까지 55개 지역에서 발굴을 하며 사단 및 여단 30여개에서 연인원 10만명의 장병들이 참여한다.
올해 발굴의 핵심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진행될 남북 공동 발굴이다. 양측은 지난해 9·19 군사분야합의에서 올해 4월 1일부터 공동발굴을 하겠다고 합의했다. 따라서 그간에는 올해 유해발굴 사업이 화살머리고지의 남북 공동발굴로 시작될 거란 전망이 많았다. 실제 국방부도 이날 공개한 ‘55개 유해발굴 지역 지도’에 화살머리고지를 특별히 강조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날 첫 발굴지역으로 경기 파주 및 양평, 강원 화천 등 5곳의 제보지역를 꼽았다. 지역주민 및 참전용사의 증언, 전투기록 등을 감안할 때 유해발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만, 남북 공동발굴을 확신할 수 없는 현재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측의 발굴 참여 인원 명단을 북한에 보냈는데, 아직 북측에서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다음주에 북한의 통지가 올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지뢰제거장비의 북측 반입에 대해 지난 1월말 대북제재 면제를 받아두었기 때문에 북측이 호응하면 곧바로 발굴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북미 간 교착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자유 왕래 등 군사합의 이행에 전반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우선 이달 중에 남북 장성급 회담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역시 쉽지만은 않다. 일각에서는 북미 간 교착으로 경협 등 남북 관계 진전이 힘든 상황에서,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처럼 군사 분야에서 먼저 선순환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도) 하노이 회담 후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리그룹핑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다리고 있으며 조만간 소식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