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미 행정부가 여성 관련 정책에서 사우디아라비아나 말레이시아 등과 같은 덜 자유주의적인 국가와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포린폴리시(FP)는 14일(현지시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사절단이 작성한 96쪽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사회 문화적 이슈에서 전통적인 민주주의 동맹국들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대신 바레인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말레이시아, 그리고 일부 보수적인 아프리카 국가들과 여성의 건강 문제와 성소수자 등 LGBT 관련 이슈에서 더 협력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유엔 여성회의 미국 대표단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기조에 맞도록 낙태에 반대하는 보수파도 포함됐다는 점이 눈에 띤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발레리 후버 미 보건복지부 선임고문은 금욕적인 성교육을 추진한 교육자 출신이며, 미국 국제개발처에서 여성권익증진 고문을 맡고있는 베서니 코즈마는 트렌스젠더 학생들이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는 걸 반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었다.국제 앰네스티의 젠더, 섹슈얼리티, 정체성 프로그램의 타라 데만트 국장은 “미국은 지속적으로 인권 침해자들을 (행정부 내로) 호명하지만 동시에 유엔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아이러니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답변하길 거부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종류의 차별에도 반대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지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보건 프로그램의 최대 기부국으로서 미국은 여성과 아동의 번영을 요구하는 국가들을 돕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수파가 합류한 유엔 여성회의 미국 대표단은 유엔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확산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이 최종 결과 보고서에서 ‘성별 생식 건강과 권리’라는 항목을 인권 섹션에서 삭제해달라고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해당 부분은 오랫동안 여성들의 낙태권을 용인한다고 인식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공개한 글로벌 인권보고서에서 나라별 여성의 생식권과 건강권 항목을 삭제해 인권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 또한 여성이 낙태할 권리가 있음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을 계기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헌법으로 보장되면서 임신 28주까지 낙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그러나 낙태에 찬성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정치적 이득을 위해 입장을 바꾸면서 낙태법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낙태법을 뒤집을 수 있는 보수파로 분류된 대법관을 지명하는가 하면 낙태 시술을 알선하는 기관에 연방 예산 지원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식이다.

지지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낙태에 반대하는 뜻을 취하면서도 전 세계 여성들의 경제적 힘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서방의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동맹에서 멀어지며 여성의 성과 권리를 약화하고 인권을 짓밟는 국가들의 편을 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대표단이 낙태권을 비롯한 여성의 권한만 축소하려는 것은 아니다. FP는 대표단이 환경과 이주, 단체 교섭, 고용 안정, 사회 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보수적인 기조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Climate change)에서 기후 대신 ‘극한 날씨’(Extreme weather)를 사용하자고 주장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예민도를 떨어뜨리려고 했다. 또 이주여성들이 이주국가에서 공공서비스와 보호를 받는지에 대한 것이 ‘차별’ 항목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민자에 대한 미국의 처사를 차별 행위가 아닌 것으로 위장하려 했다.

한편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촉진을 통해 여성과 소녀들을 권한 증진을 촉진하는 유엔 여성회의는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다. 최종 보고서에 대한 협상은 30일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