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덴마크식 유연안정성 제안

최장 2년 실업급여…2030년 26조원 확충
국가·기업·노조 매칭펀드식 재원 분담 구상
“병폐 진단 정확” “불안한 노동 야기” 엇갈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임금 노조에 대해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해고 유연성’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은 귀를 의심할 만큼 이례적인 발언이다. 얼핏 들으면 노조를 주요 지지층으로 둔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를 설파하는 보수정당 대표의 연설로 착각할 정도다. 실제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이 “대한민국 노동현장의 병폐를 정확하게 진단해 다행스럽다”고 호평한 반면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는 유연안정성은 결국 불안한 노동만을 결과로 얻게 될”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홍 원내대표는 대우자동차 강성노조 출신으로 노동 운동을 하다 세 번이나 감옥에 다녀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물론 홍 원내대표의 발언을 찬찬히 살펴보면 단순히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님은 분명하다. 그는 ‘기업은 경기변동에 따라 탄력적 인력 운용, 손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자는 직장을 잃더라도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과 재취업이 가능하게 하자’는 내용의 ‘덴마크 유연안정성’ 모델을 제시했는데, 이는 한마디로 ‘제3의 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덴마크식 유연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든다. 현재 4개월만 지급되는 우리의 실업급여와 달리 덴마크는 최장 2년간 종전 소득의 70%에 달하는 실업급여와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현재 9조원 규모인 실업급여를 2030년 26조원까지 확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가와 기업, 노조 3대 주체가 매칭펀드 방식의 재원을 분담하는 모델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서 보듯 사회적 대타협의 평가는 ‘현재진행형’이다.

그의 주장이 노조의 호응을 받기 어려운 점도 문제다. 그는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처우 개선에는 소극적이고 자신들의 임금 인상 투쟁에만 몰두하는 일부 노조를 강하게 비판해 친정이나 다름없는 민주노총이 그의 지역구 사무실을 수시로 점거해 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