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킹그룹 재가동’ 찬반 의견 대립... 대북특사 필요성도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물 없이 끝난 뒤 10여일간 북미 간 냉각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 한미 공조와 남북관계 진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변수를 크게 3가지로 봤다. 평북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장(서해 위성 발사장)의 미사일 시험발사 정황, 한미 워킹그룹의 재가동, 남북 관계 진전 등이다.

11일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동창리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다만, 현재 동창리 발사장에서 미사일 실험이 임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사일 실험이 임박하면 부품을 실은 북측 트럭을 이동하고, 통제 레이더가 가동되며, 미사일 조립 및 장착을 위한 위장막을 설치되는 등의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은 이런 움직임까지 포착되진 않았단 의미다.

다만,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대표적 외교적 성과로 꼽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시위를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상회담이 결렬됐으니 북한이 그간 취했던 선의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제 값을 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측은 핵물질,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을 포괄한 빅딜을 받아들여야 대북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며 대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 양측의 상반된 입장을 조율하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에서 “이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뿐”이라며 “북한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다. 북미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한미 소통 채널은 외교부와 국무부 사이의 워킹그룹이다. 2주마다 열리는데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무산 이후 아직 날짜를 잡지 못했다. 그간은 남북 경협의 제재예외 처리 문제를 주로 다뤘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워킹그룹을 빠르게 개최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하고, 북미를 다시 만나게 할 촉진제로서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 측이 2차 정상회담에서 ‘선 비핵화 후 대북제재 해제’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한미 공조만 벌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미 각각의 협상전략 및 정상회담 결렬 이유를 분석하고, 한국의 중재적 입장이 수립된 뒤에 워킹그룹을 가동하는 게 나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논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향후 워킹그룹에서 직접적인 제재 해제보다 특정 비핵화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 정도의 경협을 풀어주는 식의 스텝바이스텝(단계적)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정상회담 뒤로 미뤄뒀던 대북 관계의 진전도 중요한 숙제다. 본래 지난해말 목표였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자유 왕래는 2개월 이상 늦어졌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공사도 착공식만 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은 미국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도적 관계 진전을 시작점으로 삼자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특사의 필요성도 나온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대북특사를 먼저 파견하고 이후 남북정상회담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포스트 트럼프 생각을 버리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