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걷고 있다. 2019.3.11 워싱턴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개인의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장해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0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사회보장 정책 일환인 장해급여는 공무원이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중증요양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보상금 또는 연금)를 말한다.
미 사회보장국(SSA)이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장해진단 시 부정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청구인의 소셜미디어 사용 범위를 확대할 지 여부를 연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NYT는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SSA가 내놓은 안이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구체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 중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척추골절을 주장한 청구인이 페이스북에 골프를 치는 사진을 올렸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할 정도로 부상 정도가 심가하지 않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0년간 미 세인트루이스주에서 사회보장 장해청구를 담당해온 변호사 로버트 크로는 “새로운 의뢰인들에게 그들의 장해급여 수급에 지장을 줄만한 어떤 게시물도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말도록 경고했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랜크포드 상원의원과 보수주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등은 해당 안이 장해급여 부정수급을 손쉽게 적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며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우려섞인 목소리도 만만찮다. 장애인시민협의회 회장인 리사 에크먼 변호사는 “사진이 올라왔다고 해서 청구인이 반드시 사진을 올린 시점에 골프를 치거나 낚시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증거로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것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내 장해급여 수급자 수는 1000만명으로 지급 총액은 한 달에 119억 달러(약 13조 5000억원)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5년 5월 트위터를 통해 “나는 대통령에 당선돼도 사회보장 혜택을 줄이지 않는 최초의, 유일한 공화당원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지난 2년간 장해보험 프로그램을 축소해왔다고 NYT는 꼬집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