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3~4월에 미사일실험 35% 집중, 올해는 한미연합훈련 폐지로 北 명분 적어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과 타격 범위 <자료: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실제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3~4월에 집중됐다. 하지만 그간은 대규모 한미 군사연합훈련에 대해 반발하는 성격이 컸다. 반면 올해 한미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폐지한 상태다. 따라서 북한의 현 움직임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정치적 시위 성격이 더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국방부, 통일연구원 등에 따르면 김일성 전 주석 시기에 핵·미사일 실험은 8회였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때는 28회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응 총 85회의 실험이 있었다. 북한은 그간 121번의 실험을 한 것이다.
마지막 실험은 2017년 11월 29일에 있었다.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월별로 3~5월이 59회(48.7%)로 전체의 절반에 달해 가장 많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기만 보면 3~4월에 30번(35.3%)의 실험이 집중됐다. 이 때는 키리졸브 및 독수리훈련 등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집중된 시기다. 실제 한미연합훈련을 할 경우 북한 내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등화관제를 하는 등 일상이 마비될 정도의 공포를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올해 3~4월은 한미가 3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폐지키로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우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키리졸브’를 폐지했고, 대신 동맹 연습을 진행 중이다. 또 다른 대규모 훈련인 ‘독수리 훈련’도 폐지했다. 8월에 실시하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도 폐지하고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만 떼어내 한국군 단독훈련인 태극연습과 통합해 별도로 실시할 방침이다.
따라서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발사할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비핵화 판에서 스스로 내려온다면 전세계의 비난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선의적으로 처리했던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등에 대해 제값을 받겠다는 의도를 담아 정치적 시위 효과를 노리는 것일수 있다”며 “또 평화적 목적의 위성발사체는 미사일과 달리 예외로 받아두려는 의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