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이렇듯 사회서비스는 시장이 커지고 제공자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 질이 결정되는 ‘휴먼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받는 처우는 열악하다. 통계청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업 평균 임금은 175만원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345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비율도 38.9%로, 전체 산업 평균(32.9%)보다 높아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기술의 발전에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은 여전히 사람 대 사람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종사자 처우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 과제로 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공익법인을 설립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면 종사자는 기존의 사적 근로계약이 공적 계약으로 전환되므로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 순환 근무도 가능해진다. 특히 60세 정년이 보장된다. 기존에는 민간 위탁 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종사자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일이 많았다.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은 공공형 사회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된다. 또 개별 시설에서 각각 수행하던 채용, 급여, 회계 등 각종 행정업무를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처리하게 되므로 제공 기관은 행정업무 부담을 덜고 본연의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 민간 제공 기관에도 상담과 자문, 대체인력 파견, 시설 안전점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로 설립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형 장기요양 기관 등 800여개의 국공립 시설과 135개의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최대 6만 3000명의 서비스 제공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포용 국가는 단단한 사회서비스 체계 위에서 실현될 수 있다.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정부는 포럼을 포함해 총 60여차례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치며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맞춰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품질도 높이는 새로운 방식의 공급 체계이다.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제공 기관을 연계해 운영하면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가능할 것이다. 또 종합재가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확충해 노인, 장애인 등이 본인이 살던 곳에 거주하며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 첫걸음까지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앞으로 걷고 또 뛰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 본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운 사회서비스를 더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오늘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발족식이 있는 날이다. 다음달엔 대구시와 경기도에서, 5월엔 경남도에서도 연이어 개원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처음 출범하는 것인 만큼 힘찬 응원을 보낸다.
2019-03-11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