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공정거래법·검경수사권 등
여야 합의 쉽지 않은 10개 법안도 추진
야 3당과 ‘한국식 연동형 비례제’ 공조

더불어민주당이 7일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국회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고 경고해온 자유한국당은 “사상 초유 입법부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을 확정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조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등 ‘한국식 연동형 비례제 3모델’ 중 하나의 모델을 확정해 야 3당과 협상할 방침이다.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체적인 협상안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리해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국가정보원법, 행정심판법 등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 야당을 패싱하면서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고 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려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제도 개편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편안만 올려놓고 ‘먹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30일간의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새 외교통일위원장에 윤상현 한국당 의원을, 새 예결특위 위원장에 황영철 한국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