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국제부 선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7~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내놓았다. “수용 불가”라는 답변이다.
파키스탄과 이스라엘, 인도 등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의 실질적 핵보유국들이다. 이들은 핵을 갖고 있으면서도 미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공존하고 있다.
이들처럼 핵을 보유한 채 미국과 공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의 오랜 바람이자 목표였다. 1993년 NPT에서 탈퇴한 북한은 NPT 체제 밖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시도했고, 2017년 11월 핵보유국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과 탄도미사일 이외에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비핵화’를 요구했고, 빅딜 수용을 설득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지난 3일(현지시간) 하노이 회담 관련 이 같은 전언은 미국의 입장을 선명하게 확인시켰다.
하노이에서 미국의 강경 태도에 충격을 받고 합의도 못 얻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빈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지난해 싱가포르에 이어 자신을 ‘변화를 시도하는 보통국가의 젊은 지도자’로서 지구촌에 각인시킬 수 있었다. 그는 김일성 주석이 1958, 1964년 두 차례 호찌민 등 베트남 지도부와 양국 우의를 과시했던 곳에서 소원해졌던 두 나라 관계를 정상화 단계로 끌어올렸다.
하노이는 체제 유지 속 경제개발과 국제사회 복귀라는 ‘공산당 일당 통치국가’ 베트남의 성공을 상징한다. ‘반외세 항전 성지’에서 이틀 동안 만감의 교차를 경험했을 36세의 김정은은 베트남식 경제 개발 모델에 호감과 기대를 숨기지 않아 왔다. 그는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도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베트남전(1964∼1975)으로 민간인 200만명, 북베트남 군인 110만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베트남은 미국과 공동 번영의 미래를 선택했다. 두 나라 교역 규모는 1994년 4억 5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600억 달러(약 67조 6620억원)로 133배나 늘었고, 포괄적 동반자 관계 속에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베트남전 종전 43년 만에 지난해 3월 다낭에 들어온 미 항공모함 ‘칼빈슨’ 전단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과시했다.
평양으로 돌아간 김 위원장이 핵을 가진 파키스탄 모델을 단념하고 상생의 베트남 모델로 나아갈 결심과 준비를 할까. 베트남은 핵을 갖지 않았고, 파키스탄·인도는 지정학적으로나 국제 역학관계 등에서 북한과는 전혀 다른 맥락 속에 있다. 이는 핵 문제 해결 없이 북한이 베트남 모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주민의 70%가 장마당 등 시장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어떻게 이끌어 내야 할까.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동반자로서 상생하는 베트남 모델을 김 위원장이 의미 있는 미래로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조건과 주변 환경 등 생태계 구축에 외교력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한반도·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을 향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과 비전 제시를 기대해 본다.
jun88@seoul.co.kr
2019-03-07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