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삼권분립 무너져… 좌파 독재” 이언주 “드루킹 판결 보복… 역사 회귀”

與, 사법부 탄압 우려에 탄핵 속도 못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6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것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성 부장판사 기소는 누가 봐도 명백한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며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판사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맞서서 싸우고 투쟁해야 할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이번 기소를 보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검찰의 현주소를 다시 느끼게 된다”며 “이건 공정한 법무부, 검찰이라고 볼 수 없는 이중잣대이자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성 부장판사 기소가 드루킹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과거 군사정권 때도 사법부 독립의 원칙, 삼권 분립의 원칙을 권력이 무너뜨린 적은 없었는데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김 지사에 대한 ‘제2의 특검’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 지사 판결문과 관련해 당 특별위원회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며 특검과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작년 특검 때는 수사 대상 등에 제한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을 확대한 제2의 특검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댓글조작과의 연관성 등을 따질 국정조사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농단 판사에 대한 기소에도 탄핵 추진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 김 지사 재판 문제제기, 사법 농단 판사 기소 등을 ‘사법부 탄압’으로 바라보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법관 탄핵과 김 지사 사건은 흐름이나 맥락이 전혀 다르다”며 “탄핵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 정리를 해놨고 언제든지 5~6명을 골라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