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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MB 석방에 엇갈린 반응…“실망”, “기만”, “다행”

여야, MB 석방에 엇갈린 반응…“실망”, “기만”, “다행”

입력 2019-03-06 17:48
업데이트 2019-03-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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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며 지지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2019. 3. 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며 지지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2019. 3. 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여야 5당은 오늘(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에 당마다 다른 반응을 내놓았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반겼다. 이 전 대통령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결정으로 받아들인다며 “다행”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는 결정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공통으로 보였다. 정의당은 “MB 석방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더욱 강경한 논조로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지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를 되찾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다. 또 배우자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 결정을 존중하나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며 “(법원은 앞으로)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서 “이 전 대통령 측이 1심 당시부터 무더기 증인 신청 등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 바 있는데도 법원이 신속하게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치소에서 석방됐다고 기뻐하지 마라. 국민 눈에는 보석 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로, 미적대며 재판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의 돌연사 위험은 제거되는 대신 국민들의 울화병 지수는 더 높아졌다”며 “유전무죄를 넘어 유권 석방의 결과에 국민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고 논평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금에 준하는 조건부 보석이라고 하지만,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라며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야 했지만 ‘봉숭아 학당’급의 재판부로 인해 중범죄인의 석방이라는 기만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이 전 대통령이 몸이 많이 편찮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다”면서 “지금이라도 (보석 결정이 내려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대통령께서 노령이고 지병을 호소해온 만큼 이를 고려한 법원의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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