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선순환으로 북미 대화 돌파 의지

“플루토늄·우라늄 농축시설 등 폐기 땐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진입 평가해야”
北 궤도 이탈 막으려 유인책 제시한 듯
靑 “트럼프 영변+α 의미 정확하지 않아
한미 당국 한치 어긋남 없이 내용 공유”
이해찬 “트럼프, 文에 7차례나 중재 요청”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사업의 속도감 있는 준비를 강조한 것은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 중재 역할에 전방위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 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단계적·동시적 이행에서 ‘일괄 타결’로 선회한 가운데 ‘제재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남북관계 선순환을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 시설이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점이 눈에 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영변이 북한 핵 능력의) 70%이든 80%이든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영변을 폐기하면 되돌아갈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수준이 ‘영변+α’임은 분명해졌지만 향후 중재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영변의 완전한 폐기를 지렛대 삼아 미국에 남북경협에 대한 제재 예외 인정을 설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궤도 이탈을 막으려면 ‘유인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화 공백·교착이 오래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북미 실무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해 달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1월 스웨덴 남·북·미 1.5트랙 대화와 같은 3자 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것뿐 아니라 3자 협의체 상설화 등 비핵화 대화 형식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던 ‘영변+α’와 관련, 김 대변인은 “‘+α’가 특정시설을 가리키는지 대량살상무기(WMD) 등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 포괄적인 것을 요구하는지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면서도 “전자라 해도 한미 정보당국이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고, 북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여야 5당 대표 월례 회동에서 “북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25분간 통화하면서 7차례나 ‘중재 역할을 해 달라, 김 위원장의 진의를 파악해 달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