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 개최… 이달 남북군사회담 개최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미국과 협의”

정부가 지난 1월 스웨덴에서 이뤄진 남북미 회동과 같은 3자 간 ‘1.5트랙(반민반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하기로 하는 한편 이달 중 남북 군사회담을 열어 9·19 합의 실질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로 위기에 처한 북미 비핵화 협상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셈이다.

이러한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4일 열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NSC 전체회의 주재는 취임 후 8번째로, 싱가포르 북미 회담 직후인 지난해 6월 14일 이후 처음이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 추진과 관련, 김 대변인은 “현재 제재의 틀 안에서 금강산, 개성공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내고 그걸 미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 안보부처의 ‘포스트 하노이회담’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북미 회담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공백이나 교착이 오래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과 관련,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 논의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 논의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 등을 ‘대화의 큰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시간이 좀 더 걸릴지라도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남북미 1.5트랙 대화와 병행해)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관심을 가진 나라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노이회담과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회담으로 북미 사이의 핵심 쟁점은 ‘영변+α 대 제재 해제’라는 점이 분명해졌고, 앞으로 북미 협상이 재개될 때 협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강 장관은 또한 “(평양 내 미국 측)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던 만큼, 앞으로는 ‘영변+α’와 제재 해제에만 북미 협상이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