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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키리졸브 종료, 북미 비핵화 협상 서둘러 재개해야

[사설] 키리졸브 종료, 북미 비핵화 협상 서둘러 재개해야

입력 2019-03-03 22:12
업데이트 2019-03-0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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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은 올해부터 키리졸브(KR: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훈련(FE:Foal Eagle)이란 이름의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어제 결정했다. KR연습은 11년 만에, 독수리훈련은 4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대신 KR연습은 ‘동맹’이란 한글 명칭으로 바꿔 4일부터 12일까지(주말 제외) 7일간 시행하고, FE훈련은 명칭을 아예 없애 대대급 이하 소규모 부대 위주로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두 훈련은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매년 초 시행해 왔던 2대 핵심 훈련이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그제 전화 통화에서 이번 결정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려는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결정은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사실상 결정됐으나, 양국 국방장관 간 통화로 최종 결정됐다. 비록 북미 정상 간의 지난달 27~28일 하노이 ‘핵담판’이 성과 없이 끝났지만, 차후 대화의 동력과 모멘텀 유지를 위해 국방 당국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군사훈련 중단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에 대해 “군사훈련은 내가 오래전에 포기했다. 우리가 이런 훈련에 수억 달러를 사용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어쨌든 이번 결정을 통해 한미는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은 핵·탄도 미사일 시험을 더이상 하지 않는 이른바 ‘쌍중단’의 암묵적 합의틀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이 꼽는 최대 위협이다.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이 대거 전개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KR과 FE훈련에 대해 “침략전쟁 연습”이나 “핵전쟁 연습” 등의 격한 어조로 강력히 반발해 온 이유다. 이번 한미 군사훈련 중단 선언에 북한은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 화답하길 바란다.

2019-03-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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