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술집 심야영업 금지, 오늘 양회 개막

입력 : ㅣ 수정 : 2019-03-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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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 가운데 정협(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 3일 개막해 13일까지 이어진다.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도 오는 5일 개막하면서 전국에서 정협의원 2000여명, 전인대 3000여명이 중국 수도 베이징에 모여들었다.
2일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가운데 정협의 개막 기자회견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출처: 중국정부망

▲ 2일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가운데 정협의 개막 기자회견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출처: 중국정부망

올해 양회에서는 각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 및 국가 예산 수립 이외에도 환경 문제, 빈곤 퇴치 등과 관련된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대 쟁점은 뭐니 해도 경제 문제로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28년 만에 최저치인 6.6%를 기록했다. 올해는 취업률 하락과 민영기업의 어려움으로 지난해보다 더 낮은 6.0~6.5%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오는 5일 리커창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에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다샤오 잉다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영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매년 양회의 가장 핵심 이슈는 경제 문제였지만 올해는 내부와 외부의 거센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경제 정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왕쥔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위원은 “민영 기업을 위한 사업 환경 조성이 이번 양회의 핵심 주제”라며 “지난 몇 년간 민영기업 문제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올해는 취업률부터 국영기업 개혁까지 훨씬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영기업의 사업 환경에 대한 보다 확실한 보장과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보복관세 부과가 이어져 온 미국과의 무역전쟁도 올 양회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다. 비록 미국이 3월 2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한 추가관세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등 양국 간 협의가 진전 국면에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중국은 지방에서부터 개최된 양회를 통해 올해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구조적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왕 위원은 “양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더 나은 발전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각 지방 대표들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세금 감면을 통한 기업 부담 해소, 외국 기업에 대한 개방성 강화, 유연한 통화정책을 통한 충분한 유동성 확보, 소비 진작을 위한 재정 정책 등이 안정적 성장을 위해 양회에서 제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 지방 대표들이 베이징으로 속속 모여드는 가운데 보안 검색 및 통제도 강화됐다. 중국의 인터넷 만리방화벽을 우회하는 가상사설망(VPN)이 이날부터 아예 실행되지 않는 가운데 보름 이상 계속되는 양회 기간에 심야 시간 술집, 클럽 등의 영업도 금지된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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