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0.95명·4분기 0.88명…계속 감소
한국,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이하출생아 사상 최저에 사망자는 사상 최대
인구 자연증가 2만 7900명…역대 최저
“결혼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가 재앙 불러”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32만 6900명으로 전년(35만 7800명)보다 3만 900명(8.6%) 줄었다. 출생아수가 2016년 40만 6200명에서 2017년 35만 7800명으로 40만명선이 무너진 데 이어 올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30만명을 지켜 낼지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 1분기 1.08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분기 0.98명, 3분기 0.95명, 4분기 0.88명으로 계속 추락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2.1명으로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2016년 기준 1.68명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라면서 “인구 감소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생아가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것과 반대로 사망자는 29만 8900명으로 사상 최대다. 이에 따라 인구의 자연 증가는 2만 7900명으로 역대 최저다.
여성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4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줄었다. 여성 1000명당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 초반(30∼34세)으로 91.4명이었는데, 이는 전년보다 6.3명 줄어든 것이다. 이어 30대 후반(35~39세)이 46.1명, 20대 후반(25~29세)이 41.0명을 기록했다. 30대 후반의 출산율이 20대 후반의 출산율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세종(1.57명)의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전남(1.24명), 제주(1.22명) 등이었다. 반면 대도시인 서울(0.76명), 부산(0.90명), 대전(0.95명), 광주(0.97명), 대구(0.99명) 등은 합계출산율이 1명이 안 됐다.
출산율 하락세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나타나자 정부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5명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기존 계획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저출산 정책의 중심을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통해 ▲2025년까지 미취학 아동 의료비 부담 0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육아휴직 급여체계 개선 ▲다둥이 기준 3명→2명 변경 등의 대책을 내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남녀가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가 결국 저출산을 부른 것”이라며 “국가가 ‘출산 장려’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성평등 확산, 돌봄체제 구축 등 장기적·근본적 관점에서 가족 정책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출산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2-28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