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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보다 빨리 느는 빚, 취약 차주 대책 시급하다

[사설] 소득보다 빨리 느는 빚, 취약 차주 대책 시급하다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9-02-24 21:16
업데이트 2019-02-2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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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가계의 이자비용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1% 급증했다고 한다. 같은 기간 3.6% 증가에 그친 소득보다 7배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물가를 감안하면 이자부담 속도가 소득 증가보다 12배나 빠르다. 가계의 소득 증가는 게걸음인데 이자 부담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치솟고 있는 셈이다. 이자 부담의 고공행진 추세는 지난해 내내 계속됐다. 2017년 3분기까지는 소득이 이자 부담보다 빠르게 증가했는데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걱정스러운 것은 저소득 가구와 20대, 50대 등 특정 연령대의 빚 부담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소득 5분위 중 1분위(하위 20%) 근로자와 가구는 소득이 27.9% 줄었는데 이자 비용은 58.3%나 뛰었다.

이자 부담 급증은 수년간 가계부채 폭등에 금리 상승이 겹쳤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책으로 가계부채 총량은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그러나 이미 1534조원으로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가계를 옥죄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대출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잔액 기준)는 연 3.62%를 기록했다. 3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도 올 들어 4%대 중후반으로 올랐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자 부담은 취약계층을 억누르기 마련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빈곤세대가 늘고, 최저임금 등의 영향으로 저소득층 고용 상황이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자 부담 증가는 취약계층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저소득층과 고령자 등에 대해 빚 탕감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 처방은 될 수 없다. 취약계층이 일터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꼼꼼한 고용안정 대책이 뒷받침돼야 하는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빚 탕감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쉽다. 저신용자 대출정책 보완도 필요하다. 대출규제 강화 이후 대출 문턱이 높아져 서민들이 대부업체로 밀려난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기관들이 지나치게 깐깐한 심사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는 않은지 금융 당국의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

2019-0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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