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회담서 플러스 알파 역할 기대…너무 자세 낮춘 듯한 표현은 아쉬워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 한국 정부를 활용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남북의 도로와 철도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도 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이 남북 경협을 지렛대 삼아 북한의 비핵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의제를 최종 조율하는 시점에서 더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 후 기자들에게 “오늘 아침 문 대통령과 북미 회담의 모든 측면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좋은 대화였다”고 전했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서두를 게 없다”면서 속도조절론을 거듭 확인했지만, “(문 대통령과의 통화가) 매우 유익했다”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남북 경협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읽힌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사실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상응조치의 부담을 한국이 나눠 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미국으로선 손해 볼 게 없는 제안이다.

북미 실무협상팀은 다음주 열리는 정상회담의 합의문 도출을 위해 막바지 조율에 매달리고 있다.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북한의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오늘 하노이에서 만나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의 조합을 맞출 전망이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 미국은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을 각각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상수로 두고 플러스 알파를 논의하는 분위기다. 회담이 ‘빅딜’에 가까운 성과를 내려면 북한의 핵·미사일 신고, 미국의 제재 완화 등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이 남북 경협 사업을 상응조치에 포함시킨다면 일정 부분 플러스 알파 역할을 해낼 것으로 본다.

남북 경협 사업은 남북 정상 간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루었음에도 국제사회의 촘촘한 대북 제재에 막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대로 2차 북미 회담에서 상응조치의 일환으로 활용된다면 남북 관계 진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만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역할을 떠맡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수사는 아쉬움이 크다. ‘요구를 부탁하는’, 어색한 표현인 데다 지나치게 자세를 낮춘 듯해서다. 차라리 “미국의 상응조치에 남북 경협 사업도 포함시켜 달라, 그게 북미 합의 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