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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합군 ‘적전 분열’…영국, 뉴질랜드 이어 독일도 5G 화웨이 참여 검토

미 연합군 ‘적전 분열’…영국, 뉴질랜드 이어 독일도 5G 화웨이 참여 검토

김규환 기자
입력 2019-02-20 16:35
업데이트 2019-02-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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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화웨이 차세대 이동통신 5G 장비 배제 연합군’ 전선에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연합군의 기밀 유출 가능성을 경고하며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견제하는데 힘을 보태던 주요 우방인 영국과 뉴질랜드에 이어 독일도 이탈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화웨이 5G 장비 배제’에 나선 미국의 연합군이 적전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1일 베이징의 한 쇼핑몰 화웨이 매장 앞에서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지나가고 있는 모습. 베이징 AP 연합뉴스
‘화웨이 5G 장비 배제’에 나선 미국의 연합군이 적전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1일 베이징의 한 쇼핑몰 화웨이 매장 앞에서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지나가고 있는 모습.
베이징 AP 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국가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시설 구축에서 화웨이의 5G 장비를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2주 전 소규모의 관계부처 그룹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 합의에 도달했으며 의회와 최종적인 정부 승인을 받는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는 것이 WSJ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영국과 뉴질랜드에 이어 독일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정책적으로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인 만큼 연합군에 화웨이 압박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해온 미국에 타격이 될 전망이다.

뵈른 그륀벨더 독일 연방내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보안이슈 등) 새로운 잠재 위험들에 대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5G 장비에서 특별히 한 업체만을 배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며 계획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독일은 화웨이에 대한 우려와는 별개로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통신법을 손질 중인데 이 과정에서 어느 한 업체가 타깃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화웨이 장비에 도청·정보 유출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백도어(backdoor)’가 있을 수 있다고 안보위협 이슈를 제기하며 연합군에 보이콧 동참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호주와 뉴질랜드는 화웨이 장비를 배제키로 했고, 일본 역시 정부조달 입찰에서 화웨이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독일의 이 같은 행보는 트럼프 정부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도 앞서 17일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해도 위험 완화의 방안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뉴질랜드도 “화웨이 장비를 완전히 배제하도록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혀 미국의 요청에 대해 한 발짝 물러서는 태도를 취했다.

전문가들은 영국과 뉴질랜드, 독일이 연합군 이탈 조짐은 보이는 것은 화웨이를 배제하고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자를 지정할 때 드는 추가 비용, 화웨이 장비 이용이 곧 정보 노출로 이어진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우선 꼽았다. 중국의 보복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뉴질랜드에 대해 중국인 관광 금지, 무역 보복 등 다양한 조치를 내비쳤다. 특히 동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큰손 투자자’로 활동해 오던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만큼 화웨이에 반기를 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영국의 국방싱크탱크 왕립연합서비스연구소는 19일 보고서를 통해 “영국이 미래 5G 이동통신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토록 허용하는 것은 순진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해 영국 내부에서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최종 결정하기까지 진통이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은 18일 BBC 인터뷰에서 “세계는 가장 진보적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를 버릴 수 없다”며 “미국이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일시적으로 많은 나라를 설득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부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현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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