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기관별 사례 보니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기관별 사례 보니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2-20 14:49
업데이트 2019-02-20 14: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나이가 어려서’ 탈락…합격자 뒤바뀜·청탁 채용 등 적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200건에 가까운 부조리 사례가 적발됐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인 임직원 288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번 결과는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가지 최근 5년간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점검 결과다. 다만 2017년 10월 이전에 이뤄진 신규채용이라 하더라도 비위 제보 등이 들어왔을 경우엔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외됐다.

조사 결과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부당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유형별로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었다. 특히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미비 등 업무 부주의 사안은 2452건이 발견됐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권익위가 공개한 수사의뢰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 사례는 아래와 같다. 나머지 지방공공기관, 기타공직유관단체 사례는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2012년 4월 병원에서 특정 업무직 채용 시 조카가 응시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면접위원으로 참여.

근로복지공단 2012년 3월 병원에서 정규직 채용 시 친구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면접위원으로 참여.

한국기계연구원 2016년 4월 정규직 채용시험에서 합격자 추천순위를 조작.

원자력연구원 2018년 10월 모교 출신 교수에게 연구원 신규채용 인력 추천을 요청하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추천받은 특정인에게 최고점수 부여, 이 과정에서 특정인은 본인의 학교, 경력 등 개인정보 노출.

경북대병원 2014년 2월 채용담당부서가 응시자격(의료관련 자격증 소지자)이 없는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에게 응시자격을 임의로 부여해 최종 합격.

경북대병원 2013년 6월 청원경찰 결격사유(시력장애)가 있는 사람을 응시자 어머니의 청탁을 받아 채용. 

서울대병원 2018년 2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비상시업무 종사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전북대병원 2018년 5월 면접 동점자 처리 기준(단순 합산 고득점자 우선)과 달리 ‘평균’(최고점·최하점 제외) 점수로 평가해 1, 2위 합격 뒤바뀜.

강원대병원 2017년 12월 면접위원이 배점기준을 초과해 점수를 주고 채용담당자는 다른 면접위원과 협의 없이 이를 임의로 수정. 2018년 10월 필기시험 성적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합격대상자 2명은 불합격되고 불합격돼야 할 2명이 합격.

강원대병원 2015년 서류전형 시 채용담당 부서에서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부여해 서류전형 합격 처리하고 채점표에 전형위원이 평가한 것처럼 서명.

경북대 치과병원 2017년 10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하루 전 서류평가 기준을 임의로 새롭게 만들어 적용.

한국국방연구원 2014년 1월 채용 관련 면접전형에 합격한 응시자 2명 중 1명을 별도 심의없이 최종결재 과정에서 임의로 불합격 처리.

전쟁기념사업회 2016년 3월 서류심사 결과 면접 대상자로 최종 1명이 추천됐지만 기관장 결재 과정에서 면접대상자가 1명인점, 나이가 어려서 이직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면접없이 탈락 처리.

국방전직교육원 2016년 1월 무경력자를 관련 경력이 있는 타 응시자에 비해 높은 점수로 서류·면접심사에서 합격시켰고, 이후 상급자 지시로 합격자를 당초 채용직위가 아닌 다른 직위에 임용.

한국건설관리공사 2016년 3월 일반직 전환 후보자 선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가 일정 점수 이상인 직원을 선정한다고 돼 있음에도 기준 점수 미만인 직원을 전환 후보자로 선정.

국토정보공사 2016년 3월 직원 자녀를 당초 자격미달로 불합격처리 했지만 같은 해 5월 자격미달자임을 알면서도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년 5월 용역업체 관리를 총괄하는 소장이 본인이 관리하는 용역업체에 본인의 동생과 장기간 부하직원으로 근무했던 지인을 채용하도록 청탁. 채용된 동생과 부하직원은 18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

공영홈쇼핑 2015년 2월 채용 시 고위직의 자녀 포함 6명이 신규채용 시험을 거치지 않고 단기계약직으로 채용. 차후 정규직으로 전환.

부산항보안공사 2015년 8월 내부직원 3명이 공모직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격요건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응시자 11명 전원을 탈락 처리.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