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 ‘하노이 선언’ 언급

“영변은 北 핵능력 집중된 상징적 공간
비핵화 중대 기로… ICBM 반출은 제외
北, 경협 제재 완화·종전선언 등 요구”

제2차 북·미 정상회담(27~28일)의 결과물인 ‘하노이 공동선언’은 북한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동선언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반출은 포함되지 않는 쪽으로 지난 6~8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정책특별대표 간 평양 실무회담에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실무협상에서 북·미가 영변 폐기에 따른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이나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최종 합의할지 주목된다.

북·미 협상에 밝은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12일 “ICBM은 김정은 체제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 같은 존재로 폐기·반출은 비핵화 여정의 마지막 단계, 즉 ‘출구’가 될 것”이라며 “ICBM 폐기·반출을 ‘스몰딜’로 보는 시각은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변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보수 진영 일각에서 ‘빈껍데기’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북한 핵 능력의 70~85%가 집중돼 있고 핵 무력의 상징적 공간이란 점에서 영변만 폐기된다면 ‘빅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영변에는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 핵연료봉 제조시설 및 재처리 시설,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 등이 밀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영변을 동결·폐기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중대 진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최종적으로 영변을 내놓을지는 향후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내놓을 상응 조치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영변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북한은 회담 직전까지 미국의 ‘+알파(α)’를 끌어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영변 플루토늄·우라늄 시설 폐기까지 제시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워싱턴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나 종전선언, 혹은 종전선언을 뛰어넘어 체제 보장을 뜻하는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로드맵을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나아가 북한은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상응 조치로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