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안 놔두고 ‘외유성 방미’ 중인 여야 지도부

입력 : ㅣ 수정 : 2019-02-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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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는 지금 의원외교를 명분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다.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이 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조야의 의견을 듣고 각 당의 입장을 전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이 어느 때인가. 연동형 비례대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은 물론 ‘유치원 3법’, 체육계 성폭력 근절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정치·경제·민생 현안은 먼지만 쌓인 채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게다가 미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한·미 동맹과 비핵화 공조를 논의한다지만 한국의 여야가 제각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1월을 허송세월하고 2월 임시국회도 제대로 열지 않은 여야가 한가하게 외국에 나가 의원외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야당을 설득해 현안들을 처리하자고 했어야 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으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만큼 해당 의원을 징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여야가 외유에는 한통속이 되니 국민은 싸늘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또 여야 지도부가 미국에서 조야 인사를 만난다는데 대한민국 의회의 통일된 대북 정책과 북핵 입장을 마련했느냐고 묻고 싶다. 전쟁 없는 한반도, 핵공포 없는 평화를 물려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해 온 한국당이 아닌가. 한국당은 지난해 9월 평양선언은 “공허한 선언일 뿐”이라고 했고,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전당대회일과 겹쳤다고 ‘신북풍’을 운운했다. 여야는 방미 일정 이후 국회 개원 협상을 한단다. 하지만 사안마다 의견 차가 큰 데다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국회 정상화가 늦어질 공산도 크다. 예정된 의원외교라도 ‘일하는 국회’라는 평판을 얻은 후에라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2019-02-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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