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농업인 초청 간담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한 소년 농부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대통령에게 햅쌀을 선물했다. 대통령은 농민의 헌신은 마땅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말로 농민을 위로하고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농업의 청사진을 재천명했다.

하지만 농업 현장의 모습은 어떨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농축산물 가격 하락이 심상치 않다. 겨울철 대표 작물인 배추 가격은 평년보다 33% 떨어졌고 무 가격 하락세도 두드러진다. 농업에서 비중이 가장 큰 돼지고기 가격도 폭락세를 이어 가고 있다. 전년 대비 20%대의 하락으로 양돈 농가는 마리당 7만원의 손실을 입으며 출하하는 상황이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소농을 시작으로 잇단 파산이 예견된다.

최근 농축산물 가격 변동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대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지난여름 배추 가격 폭등은 여름철 폭염이 주원인이었고, 최근 배추 가격 폭락은 여름철 이후 배추 재배가 늘고 중국산 김치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산 배추 수요가 감소한 데 기인한다.

기후변화에 기인한 농업의 불확실성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의 4차 산업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 폭락은 미·중 무역 마찰에 기인한 바가 크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미국에 맞대응해 미국산 농축산물에 고율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돼지고기를 필두로 미국산 농축산물의 대중국 수출은 급감했다.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농가 손실 보전과 보호를 위해 120억 달러의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2억 달러의 수출시장 확대 자금을 조성했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2억 9000만 달러의 정부 보조를 받는 미국산 돼지고기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 시장으로 방향을 틀었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은 급증했다. 지난해 국내 돼지고기 총공급 증가량의 40%를 미국산 돼지고기가 차지했으니, 국내 돈가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증가다.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정부는 ‘상계관세 부과’라는 합당한 대안을 갖고 있다. 상계관세는 외국의 공급자가 공급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됨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범위 내에서 해당 물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공정 경쟁을 도모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최근 급증하는 미국산 농축산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결국 정부는 자국 농민 보호를 위해 응당 취해야 하는 적법한 조치를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과 중국의 위세에 눌려 정부는 공정 경쟁과 자국 산업 보호 의무를 포기하고 중국산 김치 수입량 증가에 무대책으로 일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라 처지가 그렇게 궁색하다면 적어도 농가에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정부가 할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한다.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정부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의 발빠른 대응과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에 대해 사실상 방관자로 손을 놓고 있는 정부의 모습은 서글픈 대조를 이룬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전 정부의 농정, 농업의 6차 산업화도 좋고 현 정부의 4차 산업화도 좋다. 하지만 이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인 농축산 농가는 농정에서 대통령이 천명한 평등과 공정과 정의가 어디 있는지 되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