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比 8.2%↑… 사상 첫 1조원 돌파

美측 전략자산 전개 비용 요구 철회
방위비 집행 투명·책임성 제고 성과
조만간 내년 분담금 새 협상은 부담
4월께 국회 비준 받으면 정식 발효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원으로 정해졌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의 분담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협정문에서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 분담금인 9602억원에서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1조 389억원으로 합의했다. 미국의 첫 제안액은 1조 4400억원, 한국은 9000억원 미만이었다.

미국은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과 같은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게 하려고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을 요구했지만 한국의 반대로 철회했다. 다만 한국은 전략자산 전개 시 미국의 주둔경비에 해당하는 전기·가스·상하수도 비용, 위생·세탁 용역 비용 등은 일부 지원키로 했다.

양국은 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추가 현금지원’을 철폐키로 했다. 또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군사건설 배정액의 12%)을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할 수 있게 해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했다.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이월을 제한하고 군사건설과 군수분야 사업 선정 및 집행 시 한국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외 양국은 상시협의체인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해 현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분담금 총액을 먼저 정하고 어떤 사업에 쓸지 결정하는 현재의 총액형과 미군의 필요 사업을 심사해 분담금 규모를 정하는 소요형을 두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규정을 처음으로 협정서 본문에 삽입하고 한국 방위비 분담금 중에 인건비에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의 상한선(75%)을 철폐했다.

다만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조만간 내년 분담금 체결 협상에 나서야 한다. 미국이 일본, 나토 등 주둔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상황에서 올해보다 더 거센 인상 압박을 받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이번 협상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동맹을 고려해 조속히 타결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또 방위비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협정서는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에 국회 비준을 받으면 정식 발효된다. 양측은 합의할 경우 연장도 가능케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