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계획안 20일 금융위에 보고
결과 우수하면 다음 대상 선정 때 제외신사업 지원하다 생긴 과실 면책·감경
검사기간 연장 않고 자료 제출 최소화
금감원 “보복성·저인망식 검사 안 해”
금융사 “당근책 있어도 경영에 부담”
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의 종합검사 계획안은 대상 선정 방식, 핵심 부문 선정 방법, 인센티브 부과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계획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종합검사는 부문검사와 달리 말 그대로 업무 전반을 살피는 것이다. 어떤 문제점을 지적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금융사에는 ‘공포의 대상’이다. 금융사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2015년 종합검사 폐지를 발표했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취임한 후 부활을 선언했다.
금감원이 내놓은 인센티브 방안은 종합검사를 받은 뒤 문제가 없고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연도 혹은 돌아오는 검사 주기 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보통 은행은 2년, 보험사와 증권사 등은 3~5년 주기로 종합검사를 받았다. 금감원의 지적 사항을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사의 자정 노력도 고려 사항에 들어가는 셈이다.
‘핀테크’(금융+기술) 등 신사업 분야를 지원하다 생긴 과실은 면책하거나 제재 감경을 적극 고려해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4주가량인 검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연장하지 않고 사전자료 제출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종합검사 전후 6개월은 부문검사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부활하는 종합검사는 과거처럼 금융사 전체를 탈탈 터는 ‘저인망식’ 검사와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지만 핵심 부문을 몇 가지 정해 집중 검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부문은 기존 검사 결과와 금감원 모니터링, 민원 현황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금감원 인력에 한계가 있고 검사 대상 기관도 2014년 말 3700여개에서 지난해 말 5400개로 늘어난 만큼 관행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검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종합검사가 부활하면 과거 ‘먼지떨이식’ 검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검사해 보고 우수하면 다음번에 면제한다지만 우선은 경영 전반에 대해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과거처럼 ‘특정 기간 전체 데이터를 내놔라’는 식으로 검사하면 경영활동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을 막바지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 감시지표 등을 감안해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금융사를 우선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합검사가 보복성 검사 논란, 금융사 벌주기 논란을 피하려면 객관적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큰 틀에선 공감을 이뤘고 세부 사항을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한 뒤 금융사들이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종합검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2-08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