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주의 거부했던 美 변심한 까닭

국제관계에서 다자주의를 거부하고 양자 접근을 선호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대체할 새로운 다자 핵군축 조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지난 30여년간 지상발사 중거리 미사일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온 중국을 다자 간 군비통제 틀 안에 옭아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파리기후협정, 이란핵협정 등 다자협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도 ‘무용지물’이라고 폄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핵·미사일 군축) 합의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군비를 지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미국 내 전략이론가들은 1987년 체결한 INF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결정에 당위성을 부여해 왔다고 포린폴리시가 전했다. 특히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수년 전부터 “미·러 양자 간 군비통제조약은 무의미하며 중·단거리 미사일을 만드는 모든 국가들을 조약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987년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이 사거리 500~5500㎞의 지상발사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 동안 비약적으로 이 전력을 발전시킨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지상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한 사거리 1500㎞의 ‘둥펑21’ 미사일은 남중국해에서의 미 해군 전개에 위협이 되고 있다.

디플로맷 등에 따르면 중국이 만일 INF 당사국이 된다면 그동안 중국이 만들었던 미사일의 95%는 조약 위반으로 폐기해야 한다. 또 다른 핵보유국인 프랑스와 영국은 주요 핵투발 수단이 해상에서 발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기 때문에 지상발사 미사일에 초점을 맞춘 INF 당사자가 되더라도 중국보다 손해가 덜하다. 미국은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INF 탈퇴 명분으로 들었지만 INF 폐기로 가장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국가는 이미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 된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이 INF 폐기를 공식화하자 수십년간 유지해온 선제 핵무기 불사용 원칙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7일 전했다. 특히 중국은 지상발사 미사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SLBM 탑재 전략 핵잠수함(SSBN) 전력 확충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다자간 군축 조약에 참여할 가능성은 적고, 미국은 이를 이유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국을 겨냥한 더 많은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