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대사, 鄭국방·康외교 연쇄 회동

康외교와 15분간 방위비 분담금 논의
‘한·미·일 협력 중시 조율 필요성’ 관측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2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잇따라 만났다. 한·미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논의에 무게가 실렸지만, 최근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 간 위협비행 갈등을 조율하려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해리스 대사는 강 장관을 만나기에 앞서 국방부 청사를 찾아 정 장관과 1시간 20여분간 비공개로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는 방위비 분담금과 함께 한·일 간 위협비행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대사는 직전에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을 맡았던 해군 4성 장군 출신이다. 따라서 공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을 지낸 정 장관과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수준의 군사적 논의를 나누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 장관은 면담에서 지난달 20일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 관제용 레이더를 겨냥했다는 일본 측 주장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이달 들어 발생한 4건의 저고도 위협비행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간 한·일 당사자 간에 해결할 문제라며 중립을 지켜온 미국이 중재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수일 내에 주일 미국대사가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과 면담을 진행한다면 미국의 중재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위안부 합의, 일제 강제노동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에 군사적 갈등까지 겹치면서 한·일 양자 대화만으로 풀기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시점에서, 동북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이 조율의 필요성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한·일 양국 역시 강대강 대치 중이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어서 미국의 조율에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동맹국을 중시했던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양자주의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한·일 갈등에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해리스 대사가 이날 강 장관과 만났을 때는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 문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와 강 장관은 15분간 만났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양국이 잘 협의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서로 나누었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은 구체적인 액수는 거론하지 않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협상 유효기간 5년과 방위비 분담금 1조원 이내를, 미국은 10억 달러(약 1조 1200억원)을 마지노선으로 매년 협상을 하자는 방안을 제시하며 의견 대립이 지속돼 왔기 때문에, 우선 양국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만남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국은 최근 1조원 이상의 금액으로 3년간 협상을 지속하는 새로운 대안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해리스 대사의 이번 국방부·외교부 방문은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해제되면서 업무 재개를 알리는 새해 인사 성격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